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또,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됩니다.
앞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인 이달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휴가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 있다면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 2,630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했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하고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태아 임신 중에 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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