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여론을 살펴보니 '내란 척결'과 개혁 속도전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호남 지역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추석 연휴에 만난 주민들의 민심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호남 지역 추석인사 당시 "이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게 생겼다. 내란범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는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거론하며 "헌법이 준사법기관으로 검찰청의 존재를 명확히 한 만큼 이를 폐지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라임 사태'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의원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 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을 "나의 사랑하는 후배"라며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역사"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흔쾌히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묻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중수청만 만드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확인했습니다. 윤 장관은 주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서둘러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자 "속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

【 앵커멘트 】 전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여수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영광군의회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 입니다. 【 기자 】 영광군의회 직원 A씨가 아침마다 동료 직원들의 출근 기록을 대신 입력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일부 직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니터에 붙여두고, A씨가 자신들의 출근 시간을 임의로 입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최근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19일 부산광역시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수사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기 위해 경찰관 B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당내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당선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대 개혁 특위를 이끌 단장 인선을

검찰 고위직들이 사직하면서 검찰 개혁 입법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본분에만 충실했다면 검찰 개혁의 칼날은 없었을 것이다. 반성은 못 할망정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다니 남 탓만 하는 윤석열의 졸개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사직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 "개혁이란 외피만 두른 채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적 조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도망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박기동 대구지검장, 정영학 부산지검장,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5명의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송경호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 신봉수 고검장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직접 지휘한 인물입니다. 박기동 지검장은 공공수사 및 검찰 정책에 관여해 왔고, 정영학 지검장은 공안통 출신으로 성남지청 차장을 거쳐 최근까지

검찰이 사무관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공무원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도청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과 매점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 계정을 이용해 사적 물품을 구매한 뒤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견적서를 꾸민 공무원 131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7명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매점 직원 1명도 방조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123명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용도는 위반했지만, 사무실 비치용이나 홍보용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장의사'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첫 출근 소회를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지난 금요일, 서울 동부지검에 첫 출근했다"며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었다"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참고인에서 검사장으로, 겨울에서 여름으로의 계절 변화처럼 많이 달라진 듯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의 현실이 참담하여 속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특별검사팀을 향해, 파견 경찰이 직접 조사를 맡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오전 조사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신문을 진행한 것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하며, 경찰은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으라고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차례 중단시켰던 검찰 업무보고를 25일 받으려 했다가 또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새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 방향을 두고 검찰과의 마찰이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튿날 오전 예정돼 있던 검찰 업무보고를 1주일 더 미뤘으며, 이에 검찰 업무보고는 잠정적으로 내달 2일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팎에서는 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열린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중단된 검찰청을 포함하면 모두 3개 부처의 보고를 중단시킨 셈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해수부의 설명·태도가 불명확하고 해서 더는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