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입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

경찰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성인용품 리얼돌 리얼돌에 대한 유전자정보(DNA) 감식 보고서를 검찰에 뒤늦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한 리얼돌 DNA 감식 보고서를 이달 2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후 주거지 원룸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목·가슴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감식 결과 리얼돌에서는 장윤기의 DNA가 검출됐고, 분석 보고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난 5월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을 일부 교체한 가운데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여권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한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김은경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드루킹 특검 수사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송인배 전 비서관을 기소했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라는 점에서도 여권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상징이자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

중동 전쟁 중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1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직 부서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들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공직 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역할과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적 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고,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고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어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4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부와 함께 5·18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월 영령 앞에서 국가 권력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월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적은 뒤 박현숙, 박관현 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검찰청 폐지를 다섯 달 앞두고 검찰 인력이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사직과 휴직, 파견이 급증한 가운데 경력 법관 지원자 수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탈검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 수는 28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8명보다 5배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법원의 법조 경력자 임용 절차가 개편된 2018년 이후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정 장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검찰은 지난날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그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증거 은닉과 수사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한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수원지검 창고에서 증거 목록에 누락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15,000쪽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정보를 독점해 사법 정의를 농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 호텔에서 작성됐다는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결과

여야는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주된 충돌 지점은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증거 왜곡 등으로 이들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진행된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정치검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과거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서울시 계약직 공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의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8일 사건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에 대한 조사는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직접 확보해 당시 폭행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SNS를 통해 검찰의 보완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A씨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1월 장 의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장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 앵커멘트 】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친모는 끝까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 입구 양옆으로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 인터뷰 : 유정원 / 제주시 애월읍 - "살인죄보다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