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광주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외에도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 4명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성폭행과 살인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산서 수사팀이 수사 초기 사건을 병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도 받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유재광 앵커: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평생 검사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양부남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지금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러한 주제가 나온 뒤로 계속 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물론 제 선배들로부터 항의 전화, 후배로부터 항의 전화. 뭐 이것도 괴롭지만은 이러한 사법 체계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유재광 앵커: 이거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걸 추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제일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결국은 퇴임 이후에 재판이 본격화되면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공소취소도 안 될 것 같

△유재광 앵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이 그래도 그동안 뭐 패악도 많이 떨긴 했지만 이른바 거악 척결이라고 해서 한 일도 좀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한 일도 있죠. 아무리 나쁜 사람도 가끔은 좋은 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나쁜 일을 워낙 많이 해서 개혁 대상이 된 거고 국민이 검찰개혁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자업자득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입이 천 개가 있어도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유재광 앵커: 범죄자만 좋아할 거라고 그러던데. ▲박지원 의원: 글쎄 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수사권 없는 검사,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 박지원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잘된 일이죠. △유재광 앵커: 잘된 일인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것은 해방

가수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장 씨의 모친 육 모 씨를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육 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육 씨의 행방을 추적해 소재를 확인, 이달 중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한동안 육 씨 행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적 끝에

경찰 수사에 불복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4년 사이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021년 2만 7,262건 대비 2.1배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이의신청 건수는 3만 4,00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말까지 약 7만 건에 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경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문 전 대통령을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유재광 앵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합동연설에서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구밀복검이다. 검찰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이랬는데. 이게 보완수사권 남겨 놓는다고 검찰이 그대로 유지가 될 정도의 사안인가요? 이게. ▲이성윤 의원: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 조직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전제로 수사 조직과 인력, 예산을 그대로 놔두는 거죠. 말하자면 식물이 죽을 때 되면 씨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현직 검찰 수사관이 9개월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1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신병을 인천국제공항에서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7시쯤 화성동탄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70여 채를 소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소를 직감한 A씨는 세

국민의힘은 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여론 악화 이후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TF'를 출범시킨 것은 진정한 쇄신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반복돼 온 문제라며, 검찰의 보완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를 비롯해 수사팀장과 일부 팀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수사팀장인 A경감과 일부 팀원들은 지난 5월 5일 새벽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 부친인 경찰 간부 장 모 경감에게 여러 차례 수사상황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입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

경찰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성인용품 리얼돌 리얼돌에 대한 유전자정보(DNA) 감식 보고서를 검찰에 뒤늦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한 리얼돌 DNA 감식 보고서를 이달 2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후 주거지 원룸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목·가슴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감식 결과 리얼돌에서는 장윤기의 DNA가 검출됐고, 분석 보고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난 5월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