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어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4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부와 함께 5·18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월 영령 앞에서 국가 권력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월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적은 뒤 박현숙, 박관현 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검찰청 폐지를 다섯 달 앞두고 검찰 인력이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사직과 휴직, 파견이 급증한 가운데 경력 법관 지원자 수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탈검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 수는 28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8명보다 5배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법원의 법조 경력자 임용 절차가 개편된 2018년 이후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정 장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검찰은 지난날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그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증거 은닉과 수사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한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수원지검 창고에서 증거 목록에 누락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15,000쪽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정보를 독점해 사법 정의를 농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 호텔에서 작성됐다는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결과

여야는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주된 충돌 지점은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증거 왜곡 등으로 이들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진행된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정치검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과거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서울시 계약직 공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의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8일 사건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에 대한 조사는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직접 확보해 당시 폭행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SNS를 통해 검찰의 보완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A씨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1월 장 의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장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 앵커멘트 】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친모는 끝까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 입구 양옆으로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 인터뷰 : 유정원 / 제주시 애월읍 - "살인죄보다도 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요 정유사 4곳과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가격을 협의해 국내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쟁 이후 유가 상승 국면뿐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까지 포함해 관련 자료를 폭넓게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사법 체계 전반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한편, 당 안팎의 우려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검찰 수사 배제'가 분명한 국정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개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4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미만의 청소년 B양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숙박업소에서 만나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찬성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법 왜곡죄를 왜 해야 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일부 이상한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돼 왔던 현실, 또 이상한 검사들에 의해서 법이 조작돼 왔던 사실, 이걸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단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형법에 다 모든 것이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가 50억 원대 투자사기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 명으로부터 5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내용이 보도된 것을 두고 '증거조작', '사건 조작'이라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보도를 링크하고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는 김성태 전 회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외국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집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둔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정국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