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초선이라 미숙했다' 인정했어야…법보다 국민 설득이 관건"[박영환의 시사1번지]

15일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성 충돌에, 의혹 제기만 난무했습니다.

시작부터 공방으로 70여 분이 지나서야 첫 질의가 이뤄질 정도였는데, 박균택-김태규 의원은 "흉측한 얼굴 치워라, 얼굴이 흉기" 설전에 김동아-주진우 의원의 "악마야!" 폭언까지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최대 쟁점이었던 신약청탁 의혹에 명확한 해명을 남기지 못한 채 동물실험조작 의혹을 묻는 질문에 "저는 문과다. 치료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습니다.

16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국민 수준에 못 미친 '맹탕 청문회'" VS "근거·인과관계없는 의혹 제기"라는 엇갈린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 이준우 "빠르게 해 달라는 게 청탁…후보자 눈물은 본질 흐린 '물타기'"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의혹 해소는커녕 의혹만 더 증폭된 맹탕 청문회"라고 직격 했습니다.

이어 "신약 청탁 로비 의혹을 밝히려면 제네니스 대표와 양수진 씨, 공익제보자, 식약처장 등을 한자리에 불러 진술을 대조했어야 한다"며 "후보자 기자회견장처럼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련 발달장애 기관 선정 의혹에 대해서도 "신규 기관이 재지정 가점을 받고, 시설과 대체인력이 없는데도 만점을 받은 반면 경쟁기관은 대체인력이 있는데도 0점을 받았다"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눈물을 보인 데 대해서는 "기관이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별개"라며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약 민원 역시 "빠르게 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청탁"이라며 "장관이 되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지호 "김승원, 민원 처리 미숙·부적절…이번 논란 '예방주사' 삼아야"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이 자정까지 청문회를 이어가며 '야성'을 보였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나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인들이 맹탕 청문회라고 하는데 맹탕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제대로 된 인과관계없이 의혹만 제기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김승원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친한 지인에게 전달받은 민원을 처리한 과정은 미숙하고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에서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번 일을 '예방주사'로 삼아 앞으로 들어오는 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공명정대하게 법무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흘러간 경위 역시 별도 청문회를 열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주호 "김승원 임명은 폭탄 들고 불구덩이 뛰어드는 격"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법무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문과여서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통화에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되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관련 자료까지 보내달라고 했다"며 "잘 모르는데 왜 청탁을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국회의원이 개입해 결과적으로 주가조작 세력이 막대한 돈을 벌었다면 책임이 무겁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처분 과정의 의사결정을 확인하자는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는데 거리낄 게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고성과 공방으로 검증 시간을 줄였다"고 비판하면서 "후보자 임명은 폭탄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 하헌기 "부적절한 민원은 맞지만…'안 되는 걸 되게 해 달라'는 건 아니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의 불법 청탁으로 확대하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식약처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챙겨보라는 취지였으며, 실제 해당 신약도 최종 승인돼 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후보자가 처음부터 '초선 의원이라 의정활동이 미숙했고 지인의 민원을 듣고 식약처장에게 전화했지만 거듭 압박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면 방어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당이 의혹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후보자의 초기 해명이 국민에게 충분히 가닿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결국 법적 책임 문제보다는 국민정서를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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