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도 통합 못 한 통합특별시…선정 절차에 '허점 투성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도시 상징체계(CI)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개발 과정에서도 예산 집행과 업체 선정, 저작권 문제 등 각종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5일 광주디자인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특별시 CI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통합특별시 CI 개발을 위해 자체 예산 5,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초 진흥원 20주년 기념행사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까지 변경해 집행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식 위수탁 협약은 물론 인수위원회나 통합특별시와 주고받은 공식 공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와 호남디자인산업협회에서 추천받은 3개 업체만 참여했으며, 공개모집이나 제안서 비교평가 등 별도의 경쟁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5,500만 원을 들여 개발한 CI 시안 3개의 저작권이 통합특별시가 아닌 광주디자인진흥원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흥원은 통합특별시에 저작권을 무상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양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합특별시가 최종 시안을 선정하더라도 저작권이나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통합특별시가 제안된 3개 시안을 모두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경우 5,500만 원을 들여 개발한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저작권 관리 주체도 불분명해집니다.

박민영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절차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사업 추진 경위와 예산 집행, 업체 선정 기준, 저작권 이전 절차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당초 10월 말로 예정했던 새 CI 확정 시점을 연말로 늦췄습니다.

민형배 시장은 새 CI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광주·전남 로고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