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목숨값인데 안일한 대응"…전남광주시 행감서 질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취약지 지원 근거를 둘러싼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이행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선국 특별시의원은 5일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지원금의 일반 지원 계정에 '의료취약지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운영 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반 지원 계정은 주력산업, 우수인력, 광역교통,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 의원은 "큰 틀의 항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집행부 의지에 따라 언제든 줄이고 늘릴 수 있다"며 특별법에 의료 취약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지방의료원 설립과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은 정주여건 개선에 해당해 현행 법령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며, 별도 항목을 신설하면 다른 시·군·구의 요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 의원은 "서남권의 연간 의료비 유출액이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건 주민들의 목숨값"이라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본부장이 "저희 선에서는 한 바 없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집행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자 임형석 위원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지금 위원회와 대립하자는 것이냐"며 "처음부터 선을 긋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전 본부장은 전출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이유로 재정 여건 부족을 들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근본 원인은 법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며 법정전출금은 새로 마련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보내면 되는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출금 미이행 사유와 경위를 지방재정 공시의 '특수 공시' 사항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 본부장이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법을 지키겠다는 답변을 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