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정권 조작수사 의혹 특검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5일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과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며, 특별검사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 이내 등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