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횡령·허위공문서 혐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관련 지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석자 수를 부풀린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혁신당은 당시 재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은 공수처에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민주적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