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관련 지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석자 수를 부풀린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4명과 책임자 3명 등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허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