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 부정·쿠데타적 행태"…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이를 '쿠데타적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사법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서면 제청이라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재제청 요청에 대한 입장을 검토해 왔으며,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