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1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

▲박지원 의원: 대법원장 제청권보다 대통령 임명권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보다 대통령이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대법원장 제청권이 헌법상 독립적 권한처럼, 무슨 대통령의 제청 관여가 위헌이다. 헌법 질서를 얘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틀린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박지원 의원: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헌법도 중시하지마는 관습헌법도 중시해야 돼요. 제가 법사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법원이 숙의해서 토론해서 상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장에 나와 재제청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 넘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국감 땐 줄곧 입을 닫았던 것과 달리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준비된 원고를 읽었는데 '위헌'만 4번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에는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고, 대법관 격려금 지급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법제사법위의 전날 국정감사에서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문제가 된 것을 두고도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관례상 하는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 재제청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 임명권 부정" vs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될 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히려 국감에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겨냥했습니다. 반면, 더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두고, 28일 법사위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재제청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감장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9일 KBC <박영환의 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위헌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협의적 참여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이를 '쿠데타적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사법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