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인사 실패는 분명...비선 의혹엔 구체적 근거 필요"[박영환의 시사1번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장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냐"며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22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표명과 관련 "인사검증 실패는 문제지만 비선 개입 단정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 박원석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더니"…여당에도 사과 요구

박원석 전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이 불가피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 잘못'이라고 거듭 말한 상황에서 청와대 최고위직 참모이자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공개 사의 표명 자체를 교체 신호로 해석하며, "국정 쇄신을 위해 비서실장에 그치지 않는 참모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편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김현지·정진상 등의 인사 개입 의혹에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야당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의혹이 퍼지는 '인식의 문제'도 있는 만큼 참모들의 직무 범위와 위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사 실패의 핵심은 검증 기준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됐는지에 있다"며, "김승원 인사를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평가하며 밀어붙인 여당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현근택 "측근 공방보다 인사·민정·정무 라인이 제 역할 해야"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측근들이 뒤에서 인사를 좌우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수석실의 추천, 민정실의 검증, 정무수석실의 정치권 의견 수렴 등 공식 절차와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정진상 전 실장은 공적 지위에 있지 않고, 김현지 부속실장 역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참모 스타일"이라며 비선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가 공개된 만큼 사퇴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면서도, "대통령의 해외 일정과 후임 인선 때문에 즉시 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김승원 관련 탄원서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당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힌 인터뷰를 근거로 민주당이 내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직책이 없는 사람을 계속 끌어들여 의혹을 키우기보다 공식 인사 책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배종찬 "1987년 이후 최악의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강도 높은 비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를 "완전히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이른바 성남 라인이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정상적인 검증 조직이 작동하고도 실패한 셈이어서 '더 폭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권에서 이미 거론되던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비선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였다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청와대 조직 중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 하락에 인사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 "누가 후보자를 추천했고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현지·정진상 등의 개입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데 따른 오해와 의심을 인사권자나 책임자가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부 검증 시스템과 레드팀을 가동해 검증을 보완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기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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