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신념대로라면 본인도 조사받아야…정치권 내통 검사 감찰 촉구"[박영환의 시사1번지]

'김승원 지키기'에 나섰던 민주당은 '한동훈 죽이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수사자료 출처 관련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확보하고, 통신기록을 보전해야 한다"고 문제 삼으며 "경찰은 한동훈 수사에 즉시 착수하라"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가세연 수준의 폭로로 혹세무민한 한동훈 의원의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했고, 김의겸 법사위 간사도 "유출경위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공세에 "조직원 건드렸다고 보복하는 조폭 깡패처럼 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하며 '오빠 독약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를 일일이 반박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한동훈 의원의 김 후보자 수사자료 폭로에 대해 "공익적 폭로라도 법적 책임은 별개"라며 "한동훈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 윤주진 "김승원 사퇴로 폭로는 공익적 성격…한동훈 자료 출처 단정 못 해"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민주당의 한동훈 공세를 두고 "'한동훈 죽이기'에 나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에게 별의 순간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 한동훈의 싸움으로 번질수록 한동훈의 몸값만 올라가는 만큼, 김민석 대표가 당과 정부를 위한다면 공세를 만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부 자료의 유출 과정에서 법무부 시행규칙이나 윤리규정 위반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승원 후보자가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상황에서 국민은 관련 폭로를 공익적 행위에 가깝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한동훈의 의원직까지 박탈하려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 출처가 검찰이나 법무부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는데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동훈이 스스로 처벌받을 소지를 어설프게 남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김 후보자와 사이가 틀어진 전직 보좌관 등 민간에서 자료가 나왔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앵커가 '검찰 내부가 아니면 얻기 어렵다'는 기소 계획서를 거론하자 윤 위원은 당사자에게도 공유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양이원영 전 의원은 "김 후보자조차 관련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 양이원영 "녹취록은 왜 잘라 공개했나…유출 경위와 편집 과정 밝혀야"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한동훈의 자료 취득·공개 과정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의견을 전달한 일을 '로비'라고 부르는 데 대해 "국회의원은 민원인이 오면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게 본인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를 잘라 냈다"며 "거의 조작 수준의 편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사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확보한 자료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 본인도 받지 못했다는 수사 자료를 한동훈이 어떻게 확보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노회찬 전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공익적 목표로 발표했더라도 합당한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호준석 "자료 유출 수사, 위법성 입증 쉽지 않아…민주당에 역효과 우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한동훈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그를 정치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민주당의 공세가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려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엑스파일 폭로 사례를 거론하며 "노 전 의원은 불법 도청된 대화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도 올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은 그를 '떡값 검사 의혹을 폭로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한동훈이 이번 자료 공개로 의원직을 잃는다면 '옳은 일 하다가 핍박받았다'는 인식이 퍼져 오히려 스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자료가 어디서 누구를 거쳐 흘러나왔는지 밝혀야 하므로 위법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 김지호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이번에 함께 밝혀야…지위 막론하고 수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 할아버지라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내세운 신념이었다"며, "정작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되자 소환이나 조사에도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피의사실 공표와 검사들만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자료의 유출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그런 자료가 공개되면서 당사자의 인권을 해치고 정치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이용됐으며, 관련 고발도 10여 건 이상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자료 공개 의혹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사안까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정치권과 내통하며 정치 활동을 한 검사가 있는지 확실히 감찰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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