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 이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 임명권 부정" vs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될 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히려 국감에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겨냥했습니다. 반면, 더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두고, 28일 법사위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재제청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감장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9일 KBC <박영환의 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히며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위헌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협의적 참여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거부했습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을 정면반박하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즉각사퇴"와 "탄핵카드"도 거론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라며 "내란을 부활시키려는 세력은 불가피하게 청소될 수밖에 없다"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이를 '쿠데타적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사법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임명장 및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 후 조 대법원장,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조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을 실시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국회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과 대치를 이어온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을 끕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2주 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20일 손 후보와 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6개월 동안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