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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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특검, '대법관 출신' 노태악 자택 압색...'사법농단' 이후 8년만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8시 10분쯤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고,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력은 파견 검사 2명, 수사관 7명 등 총 12명입니다. 특검팀
      2026-10-21
    • 조희대, 중수청에도 고발당해...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당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2026-10-16
    • 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2026-10-15
    • 선관위 특검 "법원, 고위법관 수사 확대에 압수수색 불허"…영장 재청구 배수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려 했으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14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및 각종 수당 명목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수사해
      2026-10-14
    • 野 대법관 제제청 권한쟁의에…헌재 사무처장 "선례 보면 각하될 수도"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1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
      2026-10-13
    •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대통령, 제청 관여 못 해…간섭은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 이
      2026-10-06
    • "헌법적 권한끼리 충돌하면 국민만 피해…협의 관행 복원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 임명권 부정" vs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될 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히려 국감에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겨냥했습니다. 반면, 더불
      2026-09-30
    • "조희대 악마화, 민주당에 도움 안 돼...감정 아닌 헌법으로 따져라"[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두고, 28일 법사위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재제청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감장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9일 KBC <박영환의 시
      2026-09-29
    • 靑과 '대법관 재제청 충돌' 조희대…"靑, '재재청하라'고만 요청 … 국정감사 통해 입장 밝히겠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히며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
      2026-09-28
    • 조국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위헌적 정치행위...법원행정처 폐지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위헌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협의적 참여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2026-09-25
    • "대법관 공백, 서로 권한만 고집하면 피해는 국민 몫" [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거부했습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을 정면반박하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즉각사퇴"와 "탄핵카드"도 거론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라며 "내란을 부활시키려는 세력은 불가피하게 청소될 수밖에 없다" 날을 세웠습니다.
      2026-09-23
    • "대통령 임명권 부정·쿠데타적 행태"…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이를 '쿠데타적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사법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
      2026-09-22
    • 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李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월권"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2026-09-21
    •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후보 재제청 대립' 조희대와 첫 대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임명장 및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 후 조 대법원장,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조
      2026-09-21
    • 국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21일 청구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
      2026-09-20
    •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이번 정부 첫 대법관 취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
      2026-09-18
    • 오늘 국회 본회의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을 실시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국회의
      2026-09-17
    • 청와대 압박에 2주째 침묵 조희대…대법관 제청권 '폭풍전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과 대치를 이어온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을 끕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2주 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2026-09-13
    • 이흥구 대법관 퇴임…"법원 불신 원인 겸허히 인정… 해소 노력해야"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6-09-07
    • 李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인청특위 본격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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