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로 예산 부족 메우나"...법정전입금 400억 삭감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에 따른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 지자체 자체 사업이 아닌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자구책 대신 법정 의무 재원인 교육비를 전액 감액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2026년도 법정전입금 가운데 이미 1,000억 원이 미편성된 상황에서 추가로 400억 원까지 삭감될 경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부족으로 교육청이 금융기관 차입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법적 의무 재원"이라며 삭감된 400억 원의 즉각적인 재편성과 미편성액 1,000억 원의 조속한 확보, 본예산 중심의 원칙적인 재정 운용을 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