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이를 '쿠데타적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사법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

조국혁신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소청 직제안을 방관하며 검찰개혁 후퇴 시도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가 하면, 주거 위기와 호르무즈 파병 논란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권력 유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안팎의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정 동력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연대와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밀약설'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 문제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추 지사는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민주화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민생을 옥죄는, 가로막는 검찰 세력이 모든 권력, 수사권을 쥐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쥐고 허위자백을 이용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진술세미나를 벌리고 술파티를 벌여서 사건을 왜곡하는데 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화가 되겠냐"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부동산 세제와 정치개혁,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문제까지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축소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종부세의 핵심은 거주 여부가 아니라 보유 자산의 가치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야당의 '재정폭주·국채폭증' 비판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은 AI 대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는 '담대한 성장예산'인 동시에 복지와 민생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까지 개선한 '균형·건전예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2.8%의 지출 증가율은 단순한 소비성 지출 확대가 아니라 AI와 반도체, R&D, 에너지·전력망, 인재양성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현 정부를 향해 이른바 '왕정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 "잘되라고 때리기보다는 아프라고 때리는 느낌까지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2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유 작가가 현 정부를 두고 '왕정', '오만한 권력자', '반드시 실패한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애정 어린 비판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면들이 더 부각되면서 지지층도 더 불안해하고, 불안이 증폭돼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냐는 말씀을 주변에서 해주셨다"며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국민의힘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발언과 관련해 "결국 이재명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의장이 22대 국회 내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고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해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장은 민생과 국민을 중심으로 권력분립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대통령 연임 문제를 개헌 과정에서 사실상 열어둔 것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속내

지난해 칸 영화제 당시 유명 인사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750편의 전용기가 운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후위기 속 시대착오적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 '교통과 환경'에 따르면 지난해 칸 영화제 당시 배우들과 영화 관계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750편의 전용기 비행이 이뤄졌다고 AFP 통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여기에 소비된 항공유만 약 200만ℓ로 추정했습니다. 이 단체의 항공 부문 책임자 제롬 뒤 부셰는 "1만 4,000명의 승객이 파리와 아테네 사이를 왕복하는 데 소비했을 연료량에 해당한다"고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앵커들의 클로징 멘트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6일 방송한 클로징 멘트를 두고 "공영방송의 보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대변한 정치적 대리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당 방송이 사실상 낙선 운동에 가까운 선거 개입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MBC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 과정을 '철옹성·나눠먹기 공천'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호남 민심은 결코 '나눠먹기 공천'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음주운전과 부정부패 등 '7대 부적격 기준'을 내세웠음에도, 실제 광주시당 심사에서는 범죄 이력자들이 대거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는 '끼리끼리 봐주기'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고무줄 검증으로 부적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화 구상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 사업자 대출은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출 연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했던 이른바 '셀프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천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앞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국민과 국회를 향해 겁박만 드러냈다"며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를 둘러싼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연되고 있고,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으며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며 "사법부는 스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무위키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가 하루 최대 4,5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 참여형 지식 플랫폼임에도, 파라과이 소재 법인을 내세워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 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개인정보 유포·사생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구상은 "개혁을 빙자한 사법권 탈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이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채운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지도부의 미온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 발언은 약자를 조롱하고 장애를 차별하는 폭력의 언어"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혐오 조장"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를 '자그마한 내부 일'이라 축소한 것"이라며 "이 발언은 차별에 무지를 더한 2차 가해이자 정당의 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초법적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을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던 국힘이야말로 진짜 위헌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본질을 훼손하고 내란세력 수사와 계엄 음모 의혹 수사를 방해하며,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는 결자해지 자세로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고,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며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건의 핵심을 외면하고 'AI 운운'하며 의혹

워싱턴포스트(WP)가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계의 관례가 깨졌다고 현지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외 혼란과 관련해 전임 대통령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보도입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클라호마 연방 청사 테러 30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현재의 미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사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위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