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호르무즈 파병 고심…정부 셈법 복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이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데 이어, 한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공유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호르무즈 파병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P-8A와 군수지원함 소양함 등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파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파병 문제는 정말 어렵다”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고민이 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란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이란 측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파병 검토가 이란과의 전쟁 참여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와 안정,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는 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주목됩니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다국적 임무단 구상을 주도해온 만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참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반발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