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원은 전남광주 반도체 지원… 나머지는 자율재정 상당 부분"[와이드이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정부 예산안에 5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반영되면서, 지역의 미래 산업 육성과 통합에 따른 행정 수요 등에 재원이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5조 원이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 1조 5천억 원은 반도체 분야에 투입되고 나머지에는 통합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과 업무 이관에 따른 수요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1.5조 원은 반도체 분야에 지원하게 된다"며 "그다음에 나머지 3.5조 원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상당 부분 들어 있고 나머지 일부가 우리 업무 이관에 따른 수요들이 여기에 반영돼 있는, 한 6천억 원 정도 반영돼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 가운데 매년 1조 5천억 원씩 4년간 6조 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가 통합을 계기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반도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상당 부분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조 의원은 반도체 분야에 6조 원을 배정하더라도 실제 재원의 세부적인 활용까지 중앙정부가 일일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지원이라는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재원을 투입할지는 통합특별시가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 의원은 "물론 1.5조 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지만 그거를 또 세세하게 중앙정부에서 지정하지는 않았다"라며 "어디에 구체적으로 할지는 또 우리 광주특별시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정 지원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반도체 산업 육성뿐 아니라 통합 이후 늘어나는 행정·재정 수요를 뒷받침하는 재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반도체 팹과 공항 이전 부지,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등을 연계해 통합특별시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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