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시민추천제, 취지는 좋지만 설계 완벽했어야…실험은 신선했지만 결론은 곤혹"[와이드이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두고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었지만, 부시장의 임기와 교체 기준 등 임명 이후의 책임까지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처음부터 부시장의 시민 추천제와 관련해서 곤혹스러웠다"면서 "선출직과 임명직을 구분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기에"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먼저 시민추천제의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 시장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인재까지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추천을 통해서 공적 승인 절차를 거쳐서 뽑는다는 취지는 좋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시민 참여를 인선 과정에 도입하면서도 임명직인 부시장의 지위와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강 실장은 "그러면 시민 추천제로 시민이 뽑아 놓은 부시장 임기는 몇 년인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시장을 바꿀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또 아쉬운 것은 설계가 완벽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의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과 최종적인 임명·책임의 주체를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시민추천제를 인재 발굴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더라도 인사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시장이 지는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 실장은 "앞으로는 이제 한번 실험해 보고, 사회 정책으로 인사 정책처럼 실험해 보고, 임명은 책임 있게 시장이 하고, 책임도 묻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싶다"라며 "실험은 신선했으나 결론은 조금 좀 곤혹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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