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지방 이전"…나주혁신도시 주목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지방 이전 검토 대상에 올리고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합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관된 기관을 집중 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추가 기관 유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핵심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이전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지역을 담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전 시기도 앞당깁니다.

1차 이전 당시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청사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합니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누는 방식에서도 벗어나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연관된 기관들을 모아 배치합니다.

지역별 성장산업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 지역 대학·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이전 지역 선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에서 해당 지역의 앵커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함께 이전해 연쇄 효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에서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추가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과 한전KDN, 한전KPS 등 16개 이전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비롯해 농생명과 정보통신, 문화 관련 기관이 모여 있어 정부가 제시한 '기존 기능군 연계' 원칙을 활용한 추가 유치전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1차 이전을 통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의 150개 기관과 종사자 약 5만명을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 기능과 일자리가 분산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함께 끌어들여 지역 산업을 키우는 효과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이전에서는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전 거리가 멀거나 조기에 이전하는 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기회와 함께 기존 지역 기관의 통폐합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곳을 대상으로 통폐합과 기능조정 등 기능개혁을 추진하며, 전남광주 소재 기관 가운데 7곳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와 합쳐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재편되고, 국립광주과학관은 대구·부산·강원전문과학관과 통합해 가칭 '국립과학관'으로 바뀝니다.

목포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생태원으로, 광주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통합됩니다.

화순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도 다른 의약품 관련 기관과 합쳐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으로 재편됩니다.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와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도 다른 지역 항만 관련 기관들과 통합됩니다.

다만 통합기관의 본사 위치와 지역 조직에 부여될 기능과 권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인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지역의 관심사입니다.

통합 발전 공기업 본사와 재생에너지 관련 조직의 위치는 이번 발표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주 에너지밸리와 전남의 해상풍력·태양광 산업 기반을 유치 논리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전후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윤덕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