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장관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 파탄 나게 생겨"[박영환의 시사1번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의혹'이 정치권을 넘어 영장전담 판사 연루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와 현직 판사 정 모 씨와의 3인 셀카도 공개되며 논란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당시 대검이 서부지법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대법원에 영장판사 배제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느냐" 공개질의 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 김웅 전 의원도 "호재 발표 후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이라며 "김 후보자 청탁이 주가조작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아닌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게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했고, 김 후보자도 "부정 청탁도 아니고 편의제공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일파만파'로 커지는 김승원 신상의혹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거로 봐서는 금품이 오간 것은 포착이 안 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정황상으로는 뭔가 청탁이 오간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새 보니까 이게 청탁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 같지가 않고 댓글 달리는 거 쭉 보니까 이거 장관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 파탄 나게 생긴 것 같다"면서 "특히 양 모 씨와 관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 관심이 확 꽂혀버린 것 같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는데 예컨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이슈여서 이쪽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감당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사업가 양 모 씨와 김승원 후보자 관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핵심이 이동한 것 같다"면서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건이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이나 수사기관 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사법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돼버리고, 또한 판사가 이렇게 의혹이 제기돼버리면 국민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진다"면서 "이 점에서 이 판사의 등장은 중대 변곡점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는 일반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설령 법적인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로비스트 역할을 의원이 수행한 것이다"면서 "이게 위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또 도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지적했습니다.

또한 "주주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 상황을 다시 복기해보면 사실 코로나는 백신이 급한 거지 치료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그때 테마가 붙어서 어떤 회사는 한 40배 정도 주식이 뛴 적도 있었다"면서 "이런 것까지 덧붙여지면 상당히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김승원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정도의 양식이 있을까 의심스러워진다"면서 "결국에 청와대에서 지명철회라든지 이런 조치로 극복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로 퇴직한 직후에 음주운전을 해서 70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약식 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70만 원을 받았다"면서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벌금형을 받기 위해 본인이 근무했던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청탁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어서 김승원 의원은 야당 의원이었는데 야당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문자로 그런 부탁을 할 정도라면 웬만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잘 하지 않는 일이다"면서 "이거는 김승원 후보자가 그 브로커라고 하는 양 모 씨와 아주 특수한 관계라는 거를 입증해 주는 부분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장 전담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냈다고 하는 게 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인데 술자리에 판사 출신이 현직 판사를 불러서 소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 법 감정을 관리하고 법치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고 조국 전 장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당시에 식약처의 임상실험 승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가치를 막대하게 올려주는 것으로 김승원 의원이 막혀 있는 걸 뚫어준 것이고 그러고 나서 주주인 강 모 씨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서 "이거는 당연히 부당한 민원이고 부적절한 의정 활동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3년 동안 검찰에서 일단 기소하지 못했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결로 확정됐다"면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임상시험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판결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의 문제를 더 드러내는 거 아니냐"면서 "법원의 판단 부분들이 객관성 있게 나오는 건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 판사를 불러냈다는 문제는 해명이나 소명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한데 이미 판단이 나왔고 검찰 역시도 기소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이 어떻게든 엮어 넣으려고 식약처 직원 7명을 36차례 소환 조사까지 벌였지만 7명 모두 무혐의가 났다"면서 "결국 기소조차 못한 사건으로 끝났는데 이거를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엄청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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