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생활권 통합 첫 번째 기본 인프라는 바로 교통망"[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교통망 구축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 그리고 지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인철 의원 :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 반갑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셨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현안과 과제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까?

▲ 조인철 의원 : 전반기 국회에서는 과방위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과방위에서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었다면 하반기에는 통합에 따른 우리 전남·광주 전체가 먹고 사는, 시민 편의를 위한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지금 광주 공항이 이전을 하고 그곳에 반도체 팹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 산단 조성 업무가 바로 국토위에서 하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상무지구에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돼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같이 연결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통합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전남·광주는 하나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이름으로 묶였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생활 통합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통합이 진정 완성된다고 보면요, 그 생활권 통합의 첫 번째 기본 인프라가 바로 교통망입니다. 전남·광주를 어떻게 해서 쉽게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 교통망 확보를 위한 일도 국토교통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민지 앵커 : 교통망 확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전남광주, 그리고 부산·경남을 연결하는 경전선의 물류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송정에서 보성·순천을 거쳐서 진주·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전선 가운데 광주송정~순천을 연결하는 구간만 단선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이대로 개통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가 됩니까?

▲ 조인철 의원 : 이 경전선이라고 하는 게 경상도의 '경' 자하고 전라도의 '전' 자를 따서 경전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순천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동경전선, 서쪽으로를 서경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순천 구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물류 기능들이 달라질 텐데 지금까지 1930년대 경전선이 구축이 된 이후로 거의 서경전선은 개선·개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단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이쪽이 약간 소외되다 보니까 물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단선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선으로 구축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지금 설계 과정에서 순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반도체 팹이 들어오고 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조성이 된다면 동남권에 소부장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양쪽에 많은 물류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선 기능으로는 약해 보입니다마는 현재는 우선적으로 가장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미 설계되어 있는 대로 우선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장기적인 수요를 고려하면 이제 복선화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미 단선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비 증액 그리고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복선화 가능합니까?

▲ 조인철 의원 : 지금 현재에서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절차를 추진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다시 결정을 해야 되고 타당성 재검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5년이 걸릴지 다시 10년이 걸릴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물류가 본격화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 보는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 한편으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들을 시민들이 체감을 하려면 이제 광주, 나주, 목포 그리고 순천, 광양 등 주요 거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참 중요한데요. 통합특별시의 광역교통망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인철 의원 :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위원회에 제가 온 이유가 지금 통합 교통망 완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이 통합이 되려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5극3특 핵심 과제로 되어 있는 게 각 권역별로 60분 생활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려면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60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든 교통망들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방향은 60분 생활권 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 신민지 앵커 : 추진해야 할 교통 인프라가 적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했을 때 통합특별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교통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인철 의원 : 지금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 자동차 운전보다는 더 많은 대량 수송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철도망에 대한 선호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도망을 각 거점별, 그러니까 권역 내 우리 통합시 내에 거점별 거점 간 내에 철도망을 우선 교통 구축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순~광주 구간이라든지, 화순~나주 구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고 나면 훨씬 더 원활한 생활권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민지 앵커 : 이 가운데 이제 1일부터 KTX 그리고 SRT의 통합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통합 논의 당시 호남 전라선의 운행 횟수, 그리고 좌석이 늘어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요. 막상 통합을 해보니까 일부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조인철 의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개편을 하면서 실제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주중 기준으로 하면 95회 운행하던 게 100회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5번 정도 늘어났고, 좌석 기준으로 하면 주중에 5만 3천 정도 됐던 게 한 5만 7천 좌석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주말 기준으로 하면 5만 5천에서 한 6만 석 기준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시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역에서는 SRT가 정차했던 그것이 빠지거나 했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남부권으로 가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권에 강남 쪽이겠죠. 서울 강남권에 있는 병원을 가시거나 그쪽에 집이 있어서 혁신도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약간의 불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 그렇군요. KTX와 SRT의 통합 운영을 개선하는 것, 이 방안을 두고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코레일과 조정에 나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논의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 조인철 의원 : 최근 일부 시민들이 불편해하셔서 저희가 코레일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접촉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개편하는 이런 시기가 있고 어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한 지점을 딱 잡아서 이렇게 고치면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체 스케줄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철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철로를 공동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 차량 지나다니듯이.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음에 조정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들어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정부 예산안이 나온 만큼 지역의 관심이 참 크잖아요.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 조인철 의원 : 정부가 발표한 것 보면 정부 예산이 내년 12.8%가 늘어납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820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중에 저희 지역으로 편성된 예산들은 제가 지금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작년보다는 분명히 더 늘었고 농어업, 그다음에 AI, 해양 분야 도로, 주요 현안들에 골고루 잘 반영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특히, 이제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제 재정 인센티브로 20조 원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이번 정부 예산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 조인철 의원 : 현 정부에서 최대 매년 5억, 4년간 최대 20억을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약속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5조가 반영돼 있고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1.5조 원은 반도체 분야에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3.5조 원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상당 부분 들어 있고 나머지 일부가 우리 업무 이관에 따른 수요들이 여기에 반영돼 있는, 한 6천억 정도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이제 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 신민지 앵커 : 이 가운데 6조 원이 이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하려는 게 이제 정부 방침이라고 들었는데요. 지방정부가 재정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일부 시민단체 주장입니다. 이같은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철 의원 : 그러니까 매년 1.5조씩 해서 4년간 6조 원을 반도체 분야에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거였고 그거는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불편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형배 시장이 공약에서도 그랬고 당선된 뒤에도 거의 대부분을 다 반도체에 투자할 수도 있다, 아니면 반도체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이 먹고 사는 미래 자원을 확충하는 데 쓰겠다라는 것도 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1.5조 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지만 그거를 또 세세하게 중앙정부에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할지는 또 우리 광주특별시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 신민지 앵커 : 그렇군요. 이제 또 의원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주요 현안별로 특별위원회, 그리고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남광주 문화인프라 빅딜 TF 단장을 맡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 조인철 의원 :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단장은 거의 초선의원한테 잘 안 주는 거를 갑자기 대표께서 맡겨서 어깨가 무거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전부 평등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도 문화적인 향유를 하고 싶을 때 제대로 접근이 어렵다라고 하는, 시골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되기도 하고 큰 규모 한 1,500석, 2,000석 이상 들어가야 되는 공연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 군 단위에 다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통합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는 중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그런 문화 시설들을 촘촘히 깔아서 60분 내에 어디든 접근해서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문화를,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우리 시군 간, 그다음에 우리 자치구 이런 데하고도 많은 협의를 통해서 큰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신민지 앵커 : 지역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온 종일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주민들과 밀착 소통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지역의 핵심 현안 무엇입니까?

▲ 조인철 의원 : 지금 한 2주 전부터 지금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한 동을 잡아서 동에서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고 밥도 같이 먹고 현장에서 차도 같이 마시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통적인 거는 요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더라고요. 진짜 팹이 오냐? 지금 공항이 제대로 이전돼서 거기에 팹이 제대로 800조가 투자돼서 우리 먹고살 수 있고 미래 우리 아들딸들이 안전하게 다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이제 지역별로 약간 편차들이 있습니다. 주택지가 많은 지역에 가면 여름이라서 그런지 악취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구에서 이렇게 못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운동 쉼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달라라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제가 직접 해야 되는 민원보다는 구나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구하고 같이 협업하고 우리 시·구 의원들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전남광주 통합,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큰 변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의원님께서 그리고 있는 전남 광주의 미래상도 말씀해 주십시오.

▲ 조인철 의원 : 지금 대한민국은 1극 체제지 않습니까? 전국 국토의 한 10%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지쳐 있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거기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삶의 기반을 닦기도 엄청 힘듭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시범 모델이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으로 광주특별시가 역할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광주특별시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이 일자리 잡고 여기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아들딸 낳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광주특별시를 그리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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