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 대통령, 송영길 노웅래 다 무죄...걱정 말고 재판 받으시길, 공소취소 기각 도망 말고"[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돈봉투 부스럭' 노웅래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가 됐는데.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의 휴대폰 거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 있다' 했는데.

그거를 압수해 간 게 이제 불법 증거 수집이다 해서 위법하다 해서 무죄가 났는데.

이게 단순히 그 휴대폰이 가져간 경위가 불법이어서 무죄인가요? 아니면 실체적으로도 이게 공소사실 입증이 덜 돼서 무죄가 된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우리가 이제 형사재판을 할 때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실질 내용을 안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더라도 판결에 반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있다 그러면 판사가 설령 그거를 이미 들었더라도 없는 걸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판결문 쓸 때는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형사소송법 배울 때 법조인으로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아니 무죄라고 하면 그건 완전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죄라고 하는데. 그럼 영어로 무죄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낫 길티(Not Guilty)라고 씁니다. 이노센트(Innocent)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형사소송은 유죄라고 어느 정도 거의 확신할 수준,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라고 판단할 수준이 돼야 유죄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낫 길티, '유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증거를 빼면 유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적 정의인 겁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은 계속해서 '조작은 무슨 개뿔' 이러면서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실체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거는 한동훈 의원 얘기도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요. 실체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 주장인 거죠. 홍준표 전 시장도 지적을 하는데 어쨌든 위법수집증거가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사기관의 잘못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아 이게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체 진실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해서 아쉽다. 죄송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빼고도 원래 유죄입니다. 이거는 저는 무의미한 얘기다.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있어야 증거인 겁니다. 증거 능력을 배제한 증거를 두고 실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법률적으로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 조작 패악질이다' 이렇게 X에 쓰셨던데. 그거는 어떻게?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거는 패악질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은 가능하면 증거를 넓게 수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원이 그걸 통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무작정 허용하기 시작하면 뭐 위법하게 막 도청하고 뭐 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수집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공동체에 더 큰 해악을 미치니까.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은 가능하면 넓게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막상 법원에 가서 봤는데 '야 이거는 너희가 증거 수집할 때 절차를 좀 위반했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라고 해서 배척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검찰이 패악질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거에 저는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우리나라 법원이 일을 그래도 제대로 한다.

우리나라 법원이 송영길 대표 사건이나 지금 노웅래 의원 사건이나 이런 데서도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꾸 공소 취소 이런 걸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법원이 엄격하게 수사기관의 잘못이 있으면 엄격하게 그거를 쳐내니까 믿고 재판 받으셔도 된다. 저는 그걸 이번 사건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노웅래 송영길 판결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떳떳하면 가서 재판 받으시라. 뭐 그런 거.

▲천하람 원내대표: 맞습니다. 떳떳하면 가서 재판 받으시면 되고.

우리나라 법원이 실제로 수사기관 쪽에 너무 이렇게 경도돼서 재판받는 피고인의 권익을 다 무시하고 그런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홍준표 전 시장은 한동훈 의원에게 '조선제일껌'이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한동훈 콤비에 대해서 원래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보수 정당에 와서 당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 때 수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안 좋아하는 감정이 담긴 것 같고요. 책임져야 되는 건 굳이 따지면 수사 실무자가.

△유재광 앵커: 말은 참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한테 이렇게까지 비난할 일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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