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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대면 제청, 그러니까 청와대를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임명 제청을 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제청을 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는 '잘라 달라는 거냐. 당장 나가시라' 같은 원색적이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패싱을 구실 삼아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끊어진 국도 27호선 잇나. 약산~금일 연륙교 첫 관문'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약산, 금일 여기가 어딘가요?
▲박지원 의원: 완도입니다. 금일면, 섬인데. 사실 섬 지방에서는 다리가 교량이 주권이고 생존권입니다. 만약 바람 불고 천둥 치면은 배가 못 움직이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연결돼야 하는데. 금일 면에서 약산면으로 다리가 연결되면 목포에서 부산, 부산에서 목포의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관광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다리를 좀 놔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제가 약 한 달 전에 대통령님을 만나서 '우리 완도가 3년 전에도, 이번 대통령 당선될 때에도 전국에서 득표율 1등을 했는데, 선물 좀 주십시오'하면서 금일 약산 소위 금당 고흥 이 얘기를 했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께서 9천억이죠.
△유재광 앵커: 아 다리 만드는데 9천억 드나요?
▲박지원 의원: 네. 예산.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집권 준비를 잘해 왔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꼭 예산이. 예비타당성이 통과돼서 예산이 좀 나와서 다리가 놔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차원에서.
△유재광 앵커: 아니 대통령이, 그 '시골'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지역의 다리 예산까지 알고 계시나요?
▲박지원 의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재광 앵커: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죠?
▲박지원 의원: 금일~약산 그게 딱 4천억, 5천억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법원행정처장한테 "조희대 내란 세력입니까?" 이렇게 호통을 치시던데. 이게 뭐 어떤 상황이었나요?
▲박지원 의원: 2차 특검에서 내란을 12월 14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국회에서 12월 4일 새벽에 해제 의결을 했고 윤석열이 계엄령을 철회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4일 오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를 해서 만약 합법적으로 계엄이 성공하면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 회의를 가졌어요.
△유재광 앵커: 계엄 해제됐는데 대책회의를 할 게 뭐가 있나요?
▲박지원 의원: 글쎄 말이에요. 대책회의 한 것 그 자체가 내란 세력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더 가관은 지금 내란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서 대법원에 가 있는 한덕수 박성재 상고심 전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부로 돌려버렸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소부에서 3개월 거의 다 심리 끝나가고 있는데. 그걸 왜 전원합의체로 다시 가져가나요?
▲박지원 의원: 글쎄요. 무슨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전원합의부로 간다고 하지만, 그건 이해가 안 되죠. 합의가 안 된다는 자체가 대법관들의 내란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 입증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즉 청와대와 대법원이 합의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자기 좋은 사람 딱 시켜놓고. 배 째라.
△유재광 앵커: '배 째라'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이건 나가야 돼요. 김민석 대표가 아주 잘 얘기하셨던데. 나가야 돼요. 만약 나가지 않으면 탄핵을 해야 돼요.
△유재광 앵커: 탄핵이요?
▲박지원 의원: 예. 그렇죠. 탄핵이 소추되면,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거기서 내릴 일이죠. 그렇지만, 그 사이라도 몇 개월간이라도 대법원장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유재광 앵커: 네. 대법원장 탄핵시키면 말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 많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법 정치꾼'이 바로 조희대란 말이에요. 이걸 이대로 두면은 자기 임기가 내년 5월인가 그러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이 사법부의 진공 상태를 이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란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민석 대표의 표현대로 잘라달라는 거냐. 이거는 그냥 뭐랄까 정권에 의해서 법원이 핍박받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나라에 득이 돼요? 국민에 득이 돼요? 조희대가 득이 돼요? (그러네요. 아무한테도 득이 안 되는.) 희대의 사법 정치꾼이 지금 대법원장을 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아무한테도 득이 안 되는 걸 그러면 왜?
▲박지원 의원: 아 글쎄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관행이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해서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전에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그렇고. 이번에 이게 헌정사상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대법관을 종이 한 장 보내고 임명해 주세요. 이건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것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사법 파괴하는 사법 정치꾼이에요. 희대의 이런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이 없었다니까요.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박지원 의원: 글쎄요. 그런 것도 합리적 의심이 되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정치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법원장이 그런 정치꾼을 해도, 똑같은 질문인데, 본인이나 얻을 게 뭐가 있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아니 글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재광 앵커: 이해가 안 돼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 제청은 과정이고 임명은 결과예요. 최종적 책임은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조정해서 해야지. 종이 띡 던져버리고 해 주셔? 설사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오면 인준이 되겠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거를 진짜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박지원 의원: 받을 수 없어요. 안 받아요.
△유재광 앵커: 국회에서 안 받는다는 건가요, 대통령이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박지원 의원: 아니 대통령이 지금 안 하셔요.
△유재광 앵커: 그러면 대법관 공백이 계속 길어지면 그 부담이 또 청와대로 가는 거잖아요.
▲박지원 의원: 청와대로 갈 수 있지만은 대법원이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오죠.
△유재광 앵커: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하는데. 초반부터 그냥 어그러뜨려놔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박지원 의원: 아니 글쎄요. 그렇게 사법 파괴를 사법 정치꾼이 나서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가든지. 우리가 탄핵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여부는 거기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 사이라도 업무가 정지되지 않냐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헌법재판소에 출두해서 피청구인 석에 앉아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겠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면은 탄핵을 하면은 스스로 그냥 재판정 가기 싫어서 그만둘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박지원 의원: 글쎄요.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어떻게 됐든 사법질서를 파괴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든지, 안 그러면 탄핵으로 질서를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패싱했다고 청와대랑 민주당이 발작을 하고 있다'고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 자기 당내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고 발작하는 사람들이나 쳐다보라고 그러세요.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관행, 관행하는데 그동안 있던 관행, 법사위 야당 주는 거, 이런 관행 다 깨 놓고 이제 와서 무슨 관행 타령이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한동훈은 입이 천 개여도 할 말이 없어요.
△유재광 앵커: 왜요?
▲박지원 의원: 법무부 장관, 검사가 특검에서 나오라 하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한동훈도 내란 세력입니다. 그래도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를 했다고 하면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할 일이죠. 나는 안 나간다. 이게 할 일이에요? 자기 할 일이나 잘하라고 그랬어요.
△유재광 앵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트럼프, 북핵 사실상 인정하고 대화할 듯'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오늘 외신 보니까는 트럼프가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랑 간담회 비슷한 거에서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 숫자까지 적시해서 핵보유국을 사실상 인정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트럼프는 일찍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공인하지는 않았죠. 마치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지만 공인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라토리엄 동결로 가자. 동결을 하면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핵기술 시설이 더 증강되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세계가 염려하는 핵수출 확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핵무기가 57개가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아요.
△유재광 앵커: 더 많이 있나요?
▲박지원 의원: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북핵 인정하자고 하면 또 다른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난리를 치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핵잠수함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빨리 서두르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없다고 우리만 없다고 하면 되나요. 가지고 있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이 57개다 하고 한 것을. 우리는 안 보고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결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것은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11월이 미국 중간선거인데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든 만나는 모습을 보이려고는 할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당연하죠.
△유재광 앵커: 우리나라는 약간 패싱 되고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그거 아니에요.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필연코 남북 관계는 같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이란 문제가 해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북한 핵문제를. 특히 북한은 북한 핵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미국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북한 핵을 동결시키자. 그러면서 만나자.
△유재광 앵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러더라도. 말은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박지원 의원: 그러면 김정은이 안 만나요. 그런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런 딜레마가.) 왜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비핵화 소리 하냐.
△유재광 앵커: 진짜 외교가 쉬운 게 아니군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성명 발표도 한미연합사 훈련 축소한 건 하나도 감사하지 않다. 훈련을 취소해라. 옛날에 저한테도 밤낮 그걸 얘기했어요.
△유재광 앵커: 내일까지만 하고 취소한다는 것 같은데요. 안 한다는 것 같은데. 21일까지만 하고.
▲박지원 의원: 일종의 축소죠. 그러면서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 사이는 좋다. 그런데 이번에 둘이 얘기 나눈 것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저는 '나는 안다'로 들리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김여정이 뭐를 안다는?
▲박지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 내용을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아무튼 뭐 중간에서 우리가 챙길 거는 잘 챙겨야.
▲박지원 의원: 그렇죠.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봐야 돼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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