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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의 새 지도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는 호남 발전을 강조해 온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역할 그리고 전남광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반갑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치른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당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신정훈 의원: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 당의 체제 정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첫째는 속도에 있어서 아마 이전 지도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좀 넓게 쓰는 그러니까 편협한 진영이라든가 계파라든가 이거 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인재를 널리 쓰는 이런 어떤 스타일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를 정말 전면적으로 뒷받침하는 그 민주당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변화를 보였네요. 또 김민석 당대표가 호남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잖아요. 새 지도부 체제에서 우리 호남의 현안을 중앙의 현안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신정훈 의원: 크게는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반도체 클러스터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 인센티브로 주기로 한 재정적인 지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아마 우리 호남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다운 산업이 지금 지역에 들어서고 그 산업만 들어선 게 아니라 일자리와 또 지역 경제가 함께 동반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속도감 있게 이 정부 내에서 완공되고 또 이렇게 반도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규제와 또 여러 가지 민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군 공항 부지를 선택한 것도 임기 내에 뭔가 실효성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사회에서도 여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력이라든가 또 용수라든가 인력 양성에 대한 다양한 입체적이고 또 융합적인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재정 인센티브를 또 지역의 어떤 낙후와 어떤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발표가 잠깐 미뤄지긴 했지만 정부 2차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뭐 전폭적으로 통합 지역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있어서도 에너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전략적 타깃을 세우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의원님께서 최근 지방의회의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현행 제도에 어떤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거고, 또 어떤 개선점을 예상하시는 걸까요
▲ 신정훈 의원: 우선은 이제 지방자치가 출범할 때 지방정부는 소위 말해서 집행부인 시장과 또 의결기관인 의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지방자치법에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개 단체장 중심의 어떤 지방자치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래의 기능 그러니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현장에 맞는 그런 어떤 그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의 특성상 굉장히 그 의결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확장하는 개념에서 지방의회법을 단독으로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발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 내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의정 전문 지원단 이것도 1인당 한 명 범위 내에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이랄까 또 지방의원들의 처우 문제랄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많은 변화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정 활동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후반기 국회에서 당초 재정경제기획위에 배정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 신정훈 의원: 우선은 제가 재정경제위원회는 국가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특정 전문적인 어떤 분야보다는 좀 더 국가 정책을 좀 넓게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또 공부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속도전이 아니라 전격전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려면 최소한 전남광주의 국회의원 18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에너지와 또 물을, 용수를 다루는 그리고 인력 양성을 다루는 이 위원회의 사람이 의원이 배치돼야 되는데 한 번도 지금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지역이 또 나주이기도 하고 한전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또 전력그룹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제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바꾸고 대신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하는 데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바꿨습니다.
△ 신민지 앵커: 환경노동위가 지난해부터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로 재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에너지 정책을 함께 다루게 됐다고 했는데 이 대규모 개발,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호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사업은 환경 보전 그리고 주민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의 재생 에너지 개발은 어떤 원칙 아래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정훈 의원: 산업 인프라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 배를 함께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규모 또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수용성 그리고 참여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력은 전력 계통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있는데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송배전망이 구축돼야 되는데 가장 크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또 용수 역시 지금 동복댐이나 아니면 나주댐 등 지금까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했던 것들을 이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수용성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남광주의 모든 에너지 전남광주의 모든 용수는 대개 산업 분야보다는 그 생활용수 중심으로 또 생활 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는 물이 있느냐 에너지가 있느냐 그러지만 충분한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걸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또 에너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것을 산업용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하는 그런 산업용으로 바꿔내는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가 함께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도 설득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그 이익이라든가 또 편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재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의원님께서는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인력 양성 역시 국가가 구축해야 할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 신정훈 의원: 우선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는 생산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을 건설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생산하고 그것을 다시 소위 말해서 더 기술적으로 숙성시키는 과정까지 해보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단지 반도체 공장 내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연관 전후방 산업들이 아주 굉장히 대규모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 있는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키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로 만들고 그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환형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서 이 산업만 크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델로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기후환경 에너지 기후 에너지 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남광주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또 지스트,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호남대, 동신대 그리고 순천대 등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전문적인 어떤 계약학과랄까 아니면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춰서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인력들을 사전에 충분히 동시 병행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공장이 가동됐을 때는 전체의 인력들이 지역에서 또 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방금 말씀하셨던 대학 중 하나인 한국에너지공대가 나주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그리고 총장 장기 공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나주를 우리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신정훈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빨리 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없었던 신기술들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산업 성장에 있어서 이 기술과 인력의 양성은 아주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에 관련한 산업들이라든가 또 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계통 문제라든가 어떤 공급에 차질 없는 추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특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는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재정 규모의 절반 정도 수준의 예산을 지원했고요. 또 전력그룹사가 각기 자기 사장을 앞세우면서 아주 그냥 일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사에 의한 사정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죠. 그리고 총장이 무려 2년 8개월 가까이 지금 부재인 상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정상적인 어떤 학사 운영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구성원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재정과 또 운영 체계의 어떤 안정성을 고려 만들어내기 위해서 총장 선임 등을 서둘러야 된다 이거 많이 늦었다. 제가 아마 지난번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정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의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현재 나주 이전을 검토하거나 지역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기관을 가장 우선적으로 유치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정훈 의원: 지난 1월에 대통령 뵀을 때 나주를 에너지특별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전진기지 그리고 인력과 기술의 양성 기관들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결정된 핵융합 연구 시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발전 자회사 통합 본사 그리고 그 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전력감독원 이런 정부 계획에 지금 추진 중인 중요한 이 기관들을 나주에 유치해 가지고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전주기 관리가 가능한 그런 어떤 에너지 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농협중앙회랄까 또 우리 지역과 연관돼 있는 지역난방공사랄까 이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좀 대시해가지고 이번 정부 2차 공공기관은 정말 전남 지역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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