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경장,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자기 마음대로...어떻게 이런 일이?"[박영환의 시사1번지]

경찰이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 종결해 논란이 불거진 '제주 실종'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되고 사흘 간 실종자 추정 시신이 연이어 4구 확인됐는데, 청와대도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종결 및 지휘·감독체계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보완수사권 '불똥' 靑, 제도보완 고심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이재명 정권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의 권력을 다 빼앗아 버렸다"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도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광주의 장윤기 사건에 이어 이제 제주도에서 장미란 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종 사건이 발생됐는데 가족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허위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찰 수가 14만 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는 정말 훌륭하신 경찰분이지만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될 때 그럼 누가 통제를 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살리든지 경찰들의 통제 권한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한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피력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수사권이라는 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 권력을 어떻게 잘 통제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도 사실은 공직 생활을 해 봤지만 제주 A경장의 경우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국가 공무원을 거의 본 적이 없다"면서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중간에 통제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오는 10월에 폐지되는데 그 전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 폐지와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경찰의 강력한 수사권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검찰이 잘해서 지금 수사권이 폐지된 건 아니지 않냐? "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송구하지만 보완책을 꼭 찾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경찰관 개인의 일탈이고 엽기적인 범죄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이다"면서 "어떻게 실종자 신고 처리 시스템이 한 사람의 실무자가 종결 처리하면 종결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금 298건인가 실종 신고를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가출로 봐서 대충 처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전국 경찰서 실종팀의 사건 처리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프로파일 링크 시스템에다가 종결하면 종결이 되는 것이어서 스크린 기능이 없는데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냐?"면서 "과연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이대로 줘도 되냐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훈련시킨 법률 전문가 집단이 검사인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듯 몇 명 정치 검찰을 잡자고 그런 시스템 왜곡을 가져오는지 전반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수렴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에 대해서는 화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죠?"라면서 "‘국민 여러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유보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라고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게 CCTV도 하나도 보관이 안 돼 있고 다 은폐를 했고 그리고 7월달에 여자 화장실을 침입했으면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제주 서부경찰서장은 포렌식을 해서라도 들여다봤어야 되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인 것이고 그래서 제주도의 치안이 완전히 공백 상태가 돼 버렸다"면서 "빨리 보완수사권을 더 강력하게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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