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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법사위 전체회의, 법원행정처장한테 "조희대 내란 세력입니까?" 이렇게 호통을 치시던데. 이게 뭐 어떤 상황이었나요?
▲박지원 의원: 국회에서 12월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의결을 했고 윤석열이 계엄령을 철회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4일 오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를 해서 만약 합법적으로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 회의를 가졌어요.
△유재광 앵커: 계엄 해제됐는데 대책회의를 할 게 뭐가 있나요?
▲박지원 의원: 글쎄 말이에요. 대책회의 한 것 그 자체가 내란 세력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더 가관은 내란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서 대법원에 가 있는 한덕수 박성재 상고심 전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부로 돌려버렸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소부에서 3개월 거의 다 심리 끝나가고 있는데. 그걸 왜 전원합의체로 다시 가져가나요?
▲박지원 의원: 글쎄요.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전원합의부로 간다고 하지만, 그건 이해가 안 되죠. 합의가 안 된다는 자체가 대법관들의 내란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 입증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즉 청와대와 대법원이 합의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자기 좋은 사람 딱 시켜놓고. 배째라.
△유재광 앵커: '배째라'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이건 나가야 돼요. 김민석 대표가 아주 잘 얘기하셨던데. 나가야 돼요. 만약 나가지 않으면 탄핵을 해야 돼요.
△유재광 앵커: 탄핵이요?
▲박지원 의원: 예. 그렇죠. 탄핵이 소추되면,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거기서 내릴 일이죠. 그렇지만, 그 사이라도 몇 개월간이라도 대법원장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유재광 앵커: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면 말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 많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법 정치꾼'이 바로 조희대란 말이에요.
이걸 이대로 두면은 자기 임기가 내년 5월인가 그러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사법부가 계속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거 아니에요. 내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민석 대표의 표현대로 잘라달라는 거냐. 이거는 그냥 뭐랄까 정권에 의해서 법원이 핍박받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나라에 득이 돼요? 국민에 득이 돼요? 조희대가 득이 돼요? (그러네요. 아무한테도 득이 안 되는.) 희대의 사법 정치꾼이 지금 대법원장을 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아무한테도 득이 안 되는 걸 그러면 왜?
▲박지원 의원: 아 글쎄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관행이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해서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전에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그렇고.
이번에 이게 헌정사상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대법관을 종이 한 장 보내고 임명해 주세요. 이건 대통령으로 인정 안하는 것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사법 파괴하는 사법 정치꾼이에요. 희대의 이런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이 없었다니까요.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박지원 의원: 글쎄요. 그런 것도 합리적 의심이 되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정치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법원장이 그런 정치꾼을 해도, 똑같은 질문인데, 본인이나 얻을 게 뭐가 있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아니 글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재광 앵커: 이해가 안 돼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 제청은 과정이고 임명은 결과예요. 최종적 책임은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조정해서 해야지. 종이 띡ㅤ던져버리고 해주셔?
설사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오면 인준이 되겠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거를 진짜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박지원 의원: 받을 수 없어요. 안 받아요.
△유재광 앵커: 국회에서 안 받는다는 건가요, 대통령이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박지원 의원: 아니 대통령이 받으시면 안 되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대법관 공백이 계속 길어지면 그 부담이 또 청와대로 가는 거잖아요.
▲박지원 의원: 청와대로 갈 수 있지만은 조희대 대버원장의 제청권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오죠.
△유재광 앵커: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하는데.
초반부터 그냥 어그러뜨려놔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박지원 의원: 아니 글쎄요. 사법 정치꾼이 그렇게 사법 파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가든지.
우리가 탄핵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여부는 거기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 사이라도 업무가 정지되지 않냐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헌법재판소에 출두해서 피청구인 석에 앉아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겠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면은 탄핵을 하면은 스스로 그냥 재판정 가기 싫어서 그만둘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박지원 의원: 글쎄요.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어떻게 됐든 사법질서를 파괴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든지, 안 그러면 탄핵으로 질서를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패싱했다고 청와대랑 민주당이 발작을 하고 있다'고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 자기 당내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고 발작하는 사람들이나 쳐다보라고 그러세요.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관행, 관행 하는데 그동안 있던 관행, 법사위 야당 주는 거, 이런 관행 다 깨놓고 이제 와서 무슨 관행 타령이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한동훈은 입이 천개여도 할 말이 없어요.
△유재광 앵커: 왜요?
▲박지원 의원: 법무부 장관, 검사를 한 사람이 특검에서 나오라 하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한동훈도 내란 세력입니다. 그래도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를 했다고 하면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할 일이죠. 나는 안 나간다. 이게 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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