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警 개혁기구 구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며, 경찰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총리실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치안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며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에서 경찰의 수사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선 경찰관에 대한 문책에 그치지 않고 지휘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