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세금 지원받고도…장애인협회장 비위 '속수무책'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협회장의 성희롱과 폭행 등 비위가 반복됐지만, 마땅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기관에 대한 제재가 왜 어려운지, 허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가가 위탁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장애인협회.

최근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236억 원이 넘는 공적 재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협회장을 둘러싼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폭행 피해를 입은 직원은 최소 5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협회장의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됐고, 협회장은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현행법상 협회장 개인의 비위는 이사회가 다룰 사안으로,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싱크 : 자치구 장애인업무담당
- "법률(장애인활동법)에 딱히 근거한 내용이 없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이 장애인 협회에 정관이랄지 아니면 내부 취업 규칙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이제 다뤄주시는 문제이죠"

전문가는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닌 만큼, 이번 사안을 노동·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싱크 : 강민희/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확하게 피해와 인권 침해, 성희롱이라는 부분으로 가야 행정도 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애 문제라고는 할 수 없죠 (피해자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인 만큼, 대표자 비위에 대한 책임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