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유재광 앵커: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 거의 '한국 정치의 손흥민이 되겠다' 그런 것처럼 보이던데요.
▲신장식 의원: 아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왼발의 달인' 하석주 이런 말씀도.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왼발의 달인. 일단 오랜만에 모셨는데 전남광주특별시 KBC 시청자 그리고 전국의 호남 향우들께 인사말씀 먼저.
▲신장식 의원: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호남의 둘째 아들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 신장식입니다. 제가 당대표 되면은요 우리 호남이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호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호남 안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가 없도록 해야 되고 소부장 산업 등 배후 산업을 충분히 입지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일자리로 이어지고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 그리고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워서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이 둘째 아들이면 큰아들은.
▲신장식 의원: 민주당이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당대표 출사표, 내가 조국혁신당 당대표를 해야겠다. 결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신장식 의원: 지금 많이 걱정들 하시죠. 조국 전 대표는 여전히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플랫폼이자 전략 자산입니다. 조국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어떤 쓸모가 있느냐, 검찰개혁도 대충 돼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쓸모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첫 번째 쓸모는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를 비롯해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될 임무가.
△유재광 앵커: 보완수사권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약간 남겨두는 걸로?
▲신장식 의원: 근데 지금 그걸 남겨둬서는 이건 검찰개혁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얘기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남기자고 얘기하는 건, 이게 보완수사라는 얘기도 사실은 그냥 추가 수사죠. 수사권을 남기자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검사 2천 명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이 한 7천 명이 넘게 있단 말이죠. 이 수사 인력을 남기자는 거예요. 이 수사 인력을 남겨두면 언제든지 검찰개혁을 뒤로 물려서 예전 정치검찰의 그런 권한과 힘을 되찾을 수 있다 라는 계산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일부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력들을 검찰에 남겨놓냐 마냐의 문제다.
▲신장식 의원: 그렇습니다. 수사 인력을 검찰청 공소청에다 남겨서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검찰개혁을. 그래서 마지막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말로 실제로 직접 수사권이죠. 직접 수사권을 남겨서 검찰 조직을 보존하겠다 라는 조직 보전 논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저는 흔들리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쓸모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혁신당의 쓸모가 지금 어떤 건가요?
▲신장식 의원: 아 저는 조국혁신당 쓸모가 뭐냐 하면 단단한 개혁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실용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두 기둥이 같이 서 있어야 됩니다. 중도실용의 기둥, 선명한 개혁의 기둥. 기둥 하나로는 서 있을 수 없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제5기 민주개혁 정부로의 이어달리기를 위해서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되겠다. 이것이 저희 조국혁신당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보완수사권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제 조금 남겨야 된다는 쪽에서는 일단 서류만 보고 이게 제대로 수사가 돼온 건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궁금한 게 필연적으로 생길 텐데 서류를 보다 보면. 그거 확인하려면 경찰한테 물어보느니 그냥 검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냐.
▲신장식 의원: 저는 그게 이제 오래된 오해다. 검사의 본연의 자기역할이 뭔지 몰라요. 검사는 인권 수호 기관이고요. 수사권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소를 통해서 통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수사를 더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에요. 애초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야 이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완전히 문제와 진단, 해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요. 보세요. 장윤기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건 초동수사의 부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충돌하는 사람들이 제척 기피 회피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수사의 맨 앞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는 수사가 끝나고 송치됐을 때 검찰로 넘어갔을 때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장윤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 초동수사가 부실했을 때 어디서 통제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해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제척 기피 회피하게 해야 되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맨 뒷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문제와 해결책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검사가 없었으면 저거 덮어졌을 거 아니냐. 그대로 갔을 거 아니냐. 뭐 리얼 돌이니 무슨 결박 타이니 이런 거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끝냈을 거 아니냐.
▲신장식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동수사 부실에 대해서 실제로 기록을, 저희들이 낸 수사권 통제 방안, 협력 방안에는 기록은 계속해서 검찰이 계속 볼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수사 중에도?) 수사 중에도. 기록은 계속 보면 돼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경찰과 중수청 그다음에 공수처 이런 데서 경찰이 수사 잘못하면 어 이거 체크하고 입건해야 되는.
△유재광 앵커: 애초 경찰 기록에 안 담긴 거는 어떻게 하나요?
▲신장식 의원: 기록에 안 남긴 거는, 실제로 경찰 수사 기록에 안 남겼을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 같은 경우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다시 이 기록을 안 남긴, 직무 태만을 한 거잖아요, 이 직무 태만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있고 중수청도 있어요. 그리고 사건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재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보완수사.
△유재광 앵커: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경찰이 기왕에 은폐 엄폐하기로 했던 거를 피해자가 재수사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줄까요? 그냥.
▲신장식 의원: 아니 재수사 요청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면 검사한테 하는 겁니다.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검사가 '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유재광 앵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안 하는 대신 재수사 요청을.
▲신장식 의원: 재수사를. 암장됐을 경우에. 그런데 수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잘 안 듣는다. 또 해태한다 라고 하면 징계요청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미 지금의 형사소송법에도.
△유재광 앵커: 그런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쓱 넘어가서 그래도 보완수사는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법사위에서도. 법안소위도 못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신장식 의원: 지금 법사위 안에서 한 10명 정도가 찬성을 해야 아마 통과가 될 텐데, 지금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하시죠.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숙의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결정을 할 때고요. 지금 숙의하자는 얘기는 10월 2일날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출범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늦었어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관련 법령 90개, 시행령 180개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10월 2일까지 다 못 합니다. 하더라도 지금 해도 개문발차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숙의하자? 이건 그러면 공소청 중수청 10월 2일날 개청 못 합니다. 그럼 6개월 뒤로 넘어가죠. 6개월 뒤에는 총선 1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그냥 무한대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검찰청에서. 그러면 총선 1년 전에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개혁하는 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숙의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뒤로 미룰 때가 아니라 결단하고 보완책을 꼼꼼히 만들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만족할 만한 성적을 못 냈는데.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한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신장식 의원: 예. 당연히 저희들도 지금 성찰하고 조금 더 자강해야 되겠다. 스스로의 힘으로 잘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발바닥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장을 지금 전남, 광주, 영남, 내일부터는 또 전북 또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호남분들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너 성찰해, 니네 성찰해. 하지만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 기운 좀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장흥과 신안의 군수 두 분을 선출해 주셨고, 또 36분의 호남 지역 지방의원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방의원들이 호남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농해수위 갔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직접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하나는 신안과 장흥에서 조국혁신당이 조금 어렵지만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사회권 선진국의 지역모델을 신안과 장흥에서 만들겠다. 더 이상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호남에서 먼저 보여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민주당과 합당 이거는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물밑에는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민주당이랑 합당은.
▲신장식 의원: 지금은 자강과 연대를 이야기할 때지 합당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들의 의지도 그러하고요. 지금 김민석 당대표 후보나 송영길 당대표 후보 또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말씀하시는 합당에 관한 말씀들을 들어보면 특히 김민석 당대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합당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번역기를 돌려보자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민주당 당원들의 동의, 당연합니다. 조국혁신당 당원들의 동의, 당연합니다. 그리고 흡수 합당. 저는 이게 만약 합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설사 작은 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당의 정치적 위상을 굉장히 높여주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합쳤을 때 시너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한쪽은 니들은 흡수 합당의 대상밖에 안 돼라고 한쪽을 이렇게 낮잡아보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합당을 했을 때 시너지는 고려치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냥 알아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들어와라.
▲신장식 의원: 예. 무릎 꿇고 악수해라. 악수를 청해라. 내지는 뭐 알아서 당 해산하고 뭐 그렇게 들어와라. 낮은 포복으로 들어와라. 근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 되면 합당은 뭐 없는 얘기가 되나요?
▲신장식 의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는요. 한국 정치에서 이어달리기, 민주개혁 정부의 정권 이어달리기. 반민주주의 세력들을 제도권 바깥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자는 게 저는 이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당시에. 그렇다면 다당제 연합 정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강하고.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연대하겠다는 것을 기본 태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무슨 뭐 역적, 목을 자를 일, 낙태, 이런 원색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의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경선을 해서, 당대표 경선을 해서 국민들이 관심도 좀 가지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혼자, 단독출마잖아요.
▲신장식 의원: 혼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 만나서.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뭐 그런 입에 담기가 조금 낯 뜨거운 이야기들, 강한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차라리 혼자 뛰는 게 낫겠다. 저러다가 기둥뿌리 무너지겠다라는 걱정이 돼요. 진짜로.
△유재광 앵커: 기둥이 너무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무너진다.
▲신장식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잖아요. 저는 사실 모골이 송연했거든요. 2028년, 2030년에 우리가 우리 민주 진보진영이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12대 4로 광역단체장 숫자는 바뀌었습니다. 평균 성적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서울, 경남.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숫자가 큰 차이가 안 나요. 민주당 119개밖에 안 돼요, 이쪽이. 90여 개가 넘고요, 국힘 쪽이. 평균성적은 올랐는데 국영수는 망친 꼴입니다. 국영수 망쳐가지고요 수능 잘 볼 수 없습니다. 원하는 학교 못 가요. 28년, 30년에 우리가 원팀으로 같이,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이쪽 왼쪽에 중도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정당들이 힘을 합쳐도 지금 모자랄 판 아닌가.
△유재광 앵커: 저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총선 대선 뭐 말아서 드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신장식 의원: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런 위기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당 내도. 또 당 대 당 간에도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이냐. 어떻게 연대를 제도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신장식이 왜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네. 발바닥 정치, 현장과 소통하는 발바닥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워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 그리고 상인의 현실감각이 민주 진보진영의 두 개의 기둥으로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쓸모를 다 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뛰겠습니다. 다시 조국혁신당의 심장을,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그 말씀해 주니까. 미국 네이비실 이런 부대들 구호 있잖아요. 퍼스트 인, 라스트아웃. 노 원 레프트 비하인드. 맨 먼저 들어가서 맨 나중에 나온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국혁신당 당대표에 출마한 신장식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