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은 다 옳고, 尹·김건희는 무조건 엄벌...인민국가, 나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 [여의도 진검승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감형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항소심 형량 가중 등과 관련된 민주장 지적과 비판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냥 이재명이 다 옳고, 윤석열 김건희는 무조건 다 유죄로 해라"고 "그냥 중국식 인민재판을 하라"고 강한 냉소와 조소를 섞어 쏘아붙였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9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 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검사고 판사고 그냥 모든 것이 이재명은 다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또는 윤석열은 다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 이재명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 조작된 거고. 그런 주장 아니냐"며 "이런 식의 사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우려스럽다"고 개탄을 쏟아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기소된 내용의 일부는 아무래도 유죄 같은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이라는 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냥 잣대가 이재명 관련된 것은 전부 조작 아니면 무죄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것은 일단 무조건 유죄, 엄벌에 처해야 하고"라며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안 돼요"라고 재차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윤석열 김건희가 1심에서 주가조작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조희대 때문이다. 조희대 영향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김 최고위원은 덧붙여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저지른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 김건희가 그 많은 금품을 받아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주가조작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싸잡아서 직격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선수들과 하나하나 상의를 해가면서 주가 거래를 하고 주가를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증거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무죄 판결을 했는데 이런 판결을 하는 법원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와 법리 그리고 특히 국민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걸 신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재명은 무조건 옳고 윤석열 김건희는 무조건 유죄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그 점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다시 "좋습니다. 자꾸 국민 상식 이야기하는데요. 국민의 상식으로 재판한다?"라며 "이게 이제 중국식 인민재판이죠. 양심과 법,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 상식, 국민 감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게 바로 인민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전재수 무혐의 처분을 보십시오.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죠. 권력만 잡으면 있는 죄도 틀어주고 지금 권력을 놓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고. 그런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니까"라고 재차 이재명 정부 전체를 싸잡아서 꼬집었습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은 "전재수 그분 사건을 지금 기록을 보셨습니까? 결정문을 보셨습니까?"라며 "느낌으로 하시는 말씀은 안 되겠죠"라고 바로 다시 반격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상적인 판단을 그러면 해보시죠"라며 "어떻게 통일교에서 한일 해저터널 민원을 청탁하는 사람이 돈을 줬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증거 자료도 전부 다 기재가 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죄가 되고. 그게 국민 상식이냐"고 거듭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에 "기록과 결정문을 토대로 연구하신 바가 없는 것 같은데"라며 "어느 보수 매체에서 보도한 걸 가지고 그런 데서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그런 말씀을 방송에 나와서 하신다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팔목을 재차 비틀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 무슨 보수 매체입니까. 아니 무슨"이라며 "어떤 사람은, 권성동 의원은 그걸로 재판을 받아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살고 있는데. 왜 똑같은 일에 전재수는 무죄냐.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은 다시 "아니 자꾸 전재수 후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럼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볼까요"라고 견제구를 던졌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건 지금 기소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전재수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라며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은 그러면서 자꾸 국민 상식, 국민 눈높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두 사람은 시종일관 날이 바짝 서서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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