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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이 개헌안이 87년 체제 이후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인데. 국민의힘에선 당론으로 투표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준우 대변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급성을 살펴볼 때 지금 우리가 선거가 이십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와 같이 병행할 만한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냐는 문제가 지금 될 수 있습니다.
부마항쟁이나 5·18 정신, 헌법 전문 들어간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자는 거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합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본인이 할 뜻이 있다. 당장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이 개헌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비상계엄 요건 강화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성 면에서 이거는 좀 요건이 결여된다고 말씀을.
◐유재광 앵커: 뭔가 상당히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준우 대변인: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타이밍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방선거는요 어느 정권이 정권을 가지든 간에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심판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유권자들이 온전히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 문제를 던지게 되면 이게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입니다.
더군다나 또 39년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그동안 밀렸던 숙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방선거에 투영되면요.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든가 평가가 오염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결론적으로 선거 때문에 이번에는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이준우 대변인: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급성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 타이밍에 유권자들이 온전하게 국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지켜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 그런 이유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헌 투표하면 친여 성향 유권자들이 더 투표에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 요건 강화하는 게 이게 뭐 지금 당장 시급하냐. 이런 두 가지 말인 것 같습니다. 문금주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문금주 의원: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쟁 소재로 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걸로 저희는 들리고요.
시급성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개헌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됐던 이유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나오면 안 됐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님이나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5·18 때면 매번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민주화 정신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약속은 해놓고 번번이 이렇게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곧 있으면 5·18 다시 다가오는데 그때 가서 5·18 영령들 앞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뭐라고 하실겁니까? 이거는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다.
◐유재광 앵커: 이게 좀 궁금한데, 말씀하신 대로 권력구조 개편이나 대통령 연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독재 연장 개헌’ 이렇게 정의를 하던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독재 연장 개헌이 되는 건가요?
△이준우 대변인: 독재라는 의미가 혼자 재단하다.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잡고 나서 사법부에 대한 행태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행정부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와 언론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 집권하겠다. 임기를 연장하겠다. 그런 개헌을 깔아둔 그런 첫 단추로 지금 이 개헌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런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쉽게 얘기하면 개헌 물꼬가 일단 한 번 터지면 뚫리면 그다음에 더 어떤 걸 할지 모른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막아버려야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금주 의원님.
▲문금주 의원: 그러니까요. 이 독재라는 표현을 어떻게 야당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건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독재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헌법 128조 2항을 보면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변경하는 내용은 현행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적용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말씀은 정말 억지고요.
이거는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헌법 개정의 개정의 취지라는 것이 있는 건데 과연 이 128조까지 수정을 해서 정권 연장을 획책을 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전혀 생각조차 해 본 일이 없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뭐 헌법학자, 우리 보통 국민들도 절대 용납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마타도어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대변인: 지금 박성준 의원이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취소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헌은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요.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죠. 이거를 제켜두고 여러 번 쪼개서 코스 요리 나오듯전채, 메인 요리, 디저트, 이렇게 나눠서 하면 국론 분열만 더 일어난다. 원 포인트로 한 번에 정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 vs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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