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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부결된 것과 관련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걸 왜 반대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냥 민주주의가 싫은 것이다. 전두환 윤석열 내란 쿠데타의 DNA가 핏속에 흐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성토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9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 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지금 우리가 부마항쟁 덕분에 유신정권이 종말을 고했던 거 아닙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국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이 1년 반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우리 국민이 길거리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라며 국민의힘 표결 불참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국회의 계엄 승인권과 계엄 해체 요구권, 국가 균형발전 명문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한 차례 부결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차수를 바꿔 재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결국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그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150조가 증발을 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그리고 여론조사도 70% 이상 찬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건지. 도대체 뭘 겁을 내는 것일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과 이 정권은 지금껏 헌법을 개무시했다. 온갖 위헌적 법률을 만들었다.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 하러 개헌하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말은 못 할 것 같다"며 "이거는 그냥 민주주의가 싫은 것이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개탄을 섞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이 개헌을 반대할까. 저는 생각해 보면 국힘은 결국은 유신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군사독재정권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도 윤석열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옹호를 하고 있다. 결국은 뭘까. 그냥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라는 게 박 의원의 말입니다.
"반민주적이고 독재를 옹호하는 DNA가 흐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것이 싫은 거죠. 아직도 민주주의를 파괴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국민들을 통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라며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이 헌법 개정도 싫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만 뽑아서 일체의 추가비용을 안 들이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수 있는데"라며 "결국 왜 반대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개헌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정략적 반대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한마디 더 덧붙여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뭐 계엄 말씀하셨는데 현행 헌법 제도에 의해서 계엄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다시 계엄이 일어난다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계엄을 막은 것도 현행 헌법의 제도에 의한 것이거든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금 개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죄를 지워주려는 그런 특검을 주장하고 있잖아요"라며 "지금 국민 중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그러면 정말 현재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특검 이것을 끌고 나가면서 개헌을 더 또 끌고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일종의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면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는 와중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안을 들고 나온 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에 쏠리는 비판 여론과 공격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개헌안은 그냥 몇 명이 뚝딱 내놓은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개헌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거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토론이나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몇몇 조항을 그냥 넣는다고 하면서 마치 이벤트 하듯이 개헌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라는 게 김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이 헌법 체제에서 있는 헌법만 제대로 지켜도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같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화살을 이 대통령에 향했습니다.
이어 "자기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미 그냥 해버렸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실 자체도 없애려고 특별검사까지 도입을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수많은 입법 전횡은 결국은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그 전 단계라고 본다"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서 난타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무슨 개헌안에 몇 글자를 넣었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신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이라고 재차 비꼬면서 "건국 이래 국회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운영하고 반민주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돼요"라고 거듭 냉소를 섞어 응수했습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은 "아니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불법을 했다고, 우리 민주당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라고 황당함 반, 강한 불쾌함 반 감정을 여과없이 내비쳤고, "아니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상정을 못 한 거죠. 자기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재판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라고 재차 냉소하는 등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시종일관 가시와 뼈가 박힌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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