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윤석열이 '말씀'...국힘, 이젠 尹 말 안 따르나, 따르길"[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공소취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를 야당에서는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문금주 의원: 이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녹취록이 오염이 됐고 회유, 협박, 거래, 조작기소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사의 고유 권한이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게 이제 공소 취소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특검법에 그런 부분이 빠지면 이건 특검법이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소취소 부분만 이상하게 부각을 해서 '이재명 죄 지우기'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그동안 다른 특검법에도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다. 말씀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건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검한테 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재명 공소취소'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이준우 대변인: 공소취소는 공소를 처음 제기한 그 당사자만이 취소할 수 있게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아닌 특검에게 공소 취소할 권한을 주는 게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특검법 그 앞단에, 특검법 보면 8조인가 거기에 이제 관련 사건들을 이첩을 요구하면 받아올 수 있게 했잖아요. 특검이.

그러면 특검이 받아와서 자기들이 다시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거는 그냥 논리상 큰 모순은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이는데.

△이준우 대변인: 그러니까 그걸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도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논리적인 근거만 따지면 '어, 매끄러운데?'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왜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도입되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문제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인설법이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 죄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위인설법이다.

또 이제껏 수사기관에서 사건 조작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전부 다 재심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했었는데요. 이걸 특검으로 해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대북 송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카 문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카도 여기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게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으로

◐유재광 앵커: 법카는 재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준우 대변인: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경기도 법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남은 게 있나보네요.

△이준우 대변인: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공소 취소가 지금 될 수 있게 해 놨고요. 이제 이게 있습니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의 사안만으로도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했고 이해 충돌을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소 취소는 정상적인 공화국 내에서는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재명' 세 글자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법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문금주 의원님.

▲문금주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자꾸 프레임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로 몰아가는데. 이거는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죄 지우기를 하는 것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협박 회유해 가면서 온갖 내용으로 지금 조작수사, 조작기소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앞단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건 싹 빼고 자꾸 공소취소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필수다.

그래서 이건 조작됐다. 기소가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 허위 협박에 의한 거다. 이런 게 확실하게 밝혀지면, 진상규명이 되면,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이 특검법을 보면 공소 유지 검사를 지휘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거는 공소취소를 하더라도 현행법을 지켜가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상황에 맞게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보자. 뭐 그런 건가요?▲문금주 의원: 그렇죠. 조작인지 아닌지 어느 게 진실인지 수사하면 밝혀집니다. 왜 수사를 거부합니까.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이 본인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해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규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특검에 공소취소가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채 해병 특검법에도 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되도록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기소 특검을 공소취소 특검으로 프레임 하는 이거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특검 도입해서 수사해 보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호칭을 '윤석열이'라고 하고 무슨 무슨 말씀을 했다. '말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문금주 의원: 제가 원래 사람이 괜찮아서 그렇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 vs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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