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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은 학교의 자율성과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이유로 직접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5·18기념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 5·18 역사 왜곡 도서 331권이 비치돼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6건, 부산 39건 순이었습니다.
이어 경남 23건, 경북 22건, 충남 13건, 인천 1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북 7건, 강원 5건, 대구·대전이 각 4건이었고, 전북 3건, 세종·울산 각 2건, 광주 1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왜곡 도서는 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로 총 110건이었습니다.
이 책은 북한군 개입설 같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지만원의 '12.12와 5·18', 대한민국교원조합의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노태우 회고록 上' 순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강하게 제기됐는데도 여전히 36개 학교에서 열람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원 재판을 통해 '허위 사실'로 판명 난 '보랏빛 호수'를 소장한 학교도 확인됐습니다.
왜곡 도서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로, 무려 5종 21권의 왜곡 도서가 집중적으로 소장돼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 서점이 아닌 출판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동일 도서 14권이 지난 2024년 10월 24일 일괄적으로 등록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5·18기념재단은 단순한 도서 구매가 아닌 특정 의도를 가진 장서 유입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역사 왜곡 도서들이 걸러지지 않고 방치되는 이유는 현행 제도상의 한계 때문입니다.
도서의 선정이나 폐기는 각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율 심의 사항이라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5·18재단이 전국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다수의 교육청은 '학교 자율성'과 '지적 자유'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광주와 충북 교육청 등 일부는 즉각적인 열람 중단이나 폐기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5·18재단은 지적 자유 가이드라인이 역사 왜곡 도서를 아무 검토 없이 방치하라는 뜻이 될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역사 관련 도서 검토 기준 구체화, 정기적인 전문 재심의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후속 점검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역사 교육 공공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도서관의 지적 자유와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역사 왜곡 도서를 방치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 도서관은 교육기관의 일부인 만큼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역사교육의 공공성,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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