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남·광주 통합,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할 첫 모델"[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는 7월 광주와 전남은 통합 특별시라는 새로운 체제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과 정책 전반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부원장: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반갑습니다. 부원장님께서는 30년 동안 경제와 재정 분야에 몸을 담아오신 정통 관료 출신이신데요. 우리 광주·전남과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요?

▲ 백승주 부원장: 네 어떤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상입니다. 저는 지역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을 전남 장성에서 보냈고 초등학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다녔고요. 광주와 전남은 제 인격이 형성된 곳이고 제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오랜 공직생활을 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우리 고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지역 발전을 향한 애향심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동안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저의 뿌리이자 제가 일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신민지 앵커: 최근 지역의 가장 큰 화두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잖아요. 이 행정통합이 지역의 위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백승주 부원장: 광주와 전남은 최초로 시도 통합을 이뤄내면서 5극 3특 전략을 선도하는 첫 모델이 되었습니다. 두 지역이 단순히 합쳐지는 행정적 통합이 아니죠. 대한민국을 새롭게 그리는 균형 발전 지도에서 광주·전남이 가장 앞에 서서 길을 내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이는 다른 지역이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성장과 발전 모델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낸다는 역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서 운영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부원장님 보시기에 통합 이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백승주 부원장: 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행정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의 과도하게 해석된 현재의 구조로는 통합 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 정부로서 충분한 행정 권한, 규제 완화 권한 등을 넘겨 받아야 하고, 특히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해서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권한만 넘겨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정과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행정으로의 전환과 특히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관행대로 나눠 쓰는, 소위 소비형 재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통합 취지에 적합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 정책의 통합 컨트롤 타워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그간 광주와 전남이 각각 투자해 온 분야의 전략을 하나로 묶어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특별시의 통합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대규모 국가사업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구조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또 한편으로는 행정 통합 준비 예산이 최근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부원장님께서는 재정 정책을 오랜 기간 다뤄온 입장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 백승주 부원장: 네 좀 아쉬운 결정인데요. 국회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다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당초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시도 통합의 필수적인 행정 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등 예산 573억 원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번 추경 예산안에 원래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요. 국회에서 일부 상임위를 중심으로 증액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매우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도 통합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의미를 예산 편성의 형식 논리로 약화시킨 판단이라고 보고요. 지난번 추경이 중동 사태 대응에 집중돼 있어, 행정 통합 예산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입니다마는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의 행정 시스템 통합 예산 등은 시급성이 매우 높아서 추경의 본래 취지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최근 세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가 늘어나면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도 자연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교부세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작 출범을 위한 첫 예산조차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중앙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재정 인센티브의 협의 과정에 매우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출범 직후 행정 통합 시스템이 지연되거나 공공시설 정비가 미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통합 준비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민원 서비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통합 이후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할까요?

▲ 백승주 부원장: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께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명확히 짚으셨습니다. 20조 원이라는 재원이 단순 소모성 보조금으로 쓰여져 쓰여진다면, 그 돈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금세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출은 지양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생산적 재정 운용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생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핵심 기업을 유치를 지원하는, 또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R&D죠. 그리고 인력 양성 등에도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20조 원이 한 번 쓰고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광주·전남이 향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 성장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도 물론 필요하고요. 사회적 균형 회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투자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부원장님 재정 구상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고물가와 전쟁 리스크 같은 것들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 백승주 부원장: 네, 여러 가지 시급한 과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싶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광주의 청년 인구 순유출이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줄어든 도시가 광주였습니다. 광주를 떠난 19세부터 34세 청년 인구 유출률이 무려 2.5%에 이르고요. 이는 그 다음으로 많은 대구시의 1.2%에 비하여 2배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광주 인구가 작년에 140만 명이 무너지고 20일 만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39만 2천 명으로 줄었고요. 저는 청년 유치로 이면에는 일자리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광주 청년들이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시도로 떠난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산업 정책 모든 문제의 근원이 청년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바로 핵심 문제죠. 따라서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과 청년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북돋아야 합니다. 청년 기업 전용 투자 펀드도 만들고요. 투자와 함께 멘토링, 네트워크 팔로워 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러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청년 주거비나 생활비의 패키지 지원 또는 우리 지역으로 이주 오는 다른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통합 특별시의 첫 성과는 우리 청년이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산다 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일자리 하면 산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광주와 전남이 AI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두 지역의 산업 구축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 백승주 부원장: 네 사실 제가 작년 6월과 7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산업 혁신과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AI는 향후 광주·전남의 산업 대전환을 가져올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광주와 전남은 각각 AI 집적 단지, 광주 첨단 3지구를 중심으로 AI 집적단지와 전남의 에너지 우주항공 제조라는 확실한 강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두 지역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광역 AI 클러스터로 묶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AI의 두뇌 역할을 한다면 전남은 그 지능을 활용해, 그 몸체 역할을 하는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전남은 광주에서 개발한 AI 기술을 전남의 특화산업인 분산 에너지 관리, 지능형 스마트팜, 우주 항공 소재 분석 등 현장에 즉각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AI 대전환을 통해서 고부가가치화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소위 AI는 '전력을 먹는 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AI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엄청난 전력의 소모입니다. 그런데 전남은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남은 전국 태양광 설비의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광주의 데이터센터 그리고 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전남의 청정 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에너지 독립형 AI 클러스터 모델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광주의 데이터 기술력과 전남의 에너지와 산업 현장을 더하는 패키지 전략이 작동할 때 비로소 수도권과 차별화된 강력한 AI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그렇다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까요?

▲ 백승주 부원장: 네 광주·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 주권. 저는 에너지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에너지 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 산업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전남의 농어촌을 단순 생산지가 아닌 가치 창출지로 재정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재정 정책과 지역 개발을 오랫동안 다뤄온 입장에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핵심 방향을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생산이 곧 산업의 경쟁력인 그런 구조를 정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이 산업의 핵심이었지만 미래에는 탄소 중립 전략이 산업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특화 구역을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기업이 찾아오는 구조,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첨단 기업들이 강력한 우리 지역으로의 강력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에너지 주권을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어촌을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농사가 힘든 노동이 아니라 고소득의 기술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AI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추진 중인 햇빛 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모델을 정착시켜가지고 농어촌이 자립 가능한 공동체로 변모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저장고이자 AI 기술이 일상에 녹아든 최첨단 지방 정부라는 그런 모델을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원장님 개인 이야기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출마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백승주 부원장: 네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명확히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당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거대 통합특별시라는 중차대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특별시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도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말보다 결과로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성과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정 지역을 넘어서 광주 전남 전체의 변화를 주도할 혁신적 마인드, 그리고 지역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폭넓은 안목과 경험,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예산과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지방 재정의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지방재정의 구조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서 일을 현장에서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소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KBC 시청자분들께도 간략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백승주 부원장: 네 시청자 및 전남광주 시민 여러분. 올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인구 320만명 지역 총생산 160조 원 규모의 초강력 메가시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 그리고 400여 개의 특례 조항에 의한 자치 권한의 대폭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닙니다. 천년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과 5·18 광주 정신을 하나로 잇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첫 번째 이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김대중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전남광주는 비약적 도약의 기회를 가졌는데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후회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절박한 시점인지 느끼실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남광주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일 때 비로소 통합 특별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남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광주의 미래 우리의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원장님 고맙습니다.

▲ 백승주 부원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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