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왜 반대?…오히려 유리한 호재가 될 텐데"[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정치 검찰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고, 특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취소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대놓고 사기 치겠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건데 심플하다"며 "선거 전에 이렇게 오만한 이슈를 꺼내드는 건 악영향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선거 뒤로 미룬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수도권의 초박빙 접전 지역 또는 영남의 접전 지역 중 대구 같은 데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전체 선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이유는 일단 정치 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중반의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갔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누가 이기더라도 1~2% 정도의 초박빙의 승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보수를 결집하는 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민주당에서 선거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거를 처리하기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검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호재가 될 텐데 왜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궁금하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의 공범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취소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말이 오히려 굉장히 모순이 되는데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면 지방선거 전에 하면 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이어 "이미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 공소취소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 하는 것"이라면서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게 헌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건데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소취소로 연결되진 않고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니까 좀 수사하는 척이라도 해서 공소취소해야 하겠네, 조작 기소였네 하고 몇 개월 뒤에 공소취소를 하는 이런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민주당의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실은 민주당도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 터무니없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 내) 반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순연된 것이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더 숙의를 하고 진행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일단락 된 모양"이라면서 "고질적으로 계속 당이 앞서 나가고 청와대가 무게의 균형추를 잡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한 번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조작기소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이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공허하다"면서 "조작기소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이 특검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조작 기소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께서 공소취소를 모른다고 떳떳하게 이야기 하는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겁니까?"라면서 "김문수 의원이 공무원은 '따까리'라고 발언했고, 하정우 후보의 그 손 털기 논란에 이은 오빠 논란 등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 결국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소취소 뜻을 모른다면 재판취소라고 이렇게 불러드리겠고, 공소취소라고 쓰고 재판취소, 재판 뒷거래 이렇게 읽겠다"면서 "조작 기소가 지금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 프레임대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 조작했네 조작했어 뭐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지금 여론이 나왔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뭐가 조작인지를 모르겠어, 민주당이 말했던 연어 술파티라는 건 없었구나 술 안 먹었구나를 알게 됐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북한에 돈을 갖다 줬구나는 것을 오히려 더 알게 된 국정조사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특검을 발동시켜서 이렇게 공소취소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말한 부분은 결정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는 명확한 증거이고 또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면 형량을 깎아 줄 것처럼 했다는 녹취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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