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육성, 시민 삶 개선으로 이어져야…주민 동의·환경도 중요"[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반복된 개통 지연부터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까지 시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 과정에서도 기반시설 확보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귀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장과 주요 현안의 해법,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귀순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이번에 상임위가 개편됐다고 들었습니다. AI, 반도체, 환경 그리고 상수도 분야까지 함께 맡게 되셨는데요. 산업 육성 그리고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을 함께 다루게 되신 건데, 가장 먼저 챙기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 이귀순 위원장: 이번에 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상임위도 개편이 되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반도체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수도 분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산업을 키우는 일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함께 살피라는 뜻이라고 보고요. 산업이 성장하려면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환경과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분야는 결코 별개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주민의 동의 속에서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매일 공급하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광주권 자원회수시설이 표류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를 공정한 절차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전남광주에 대규모 산업 투자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는 산업은 키우고, 시민의 삶은 지키고, 성과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또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4일 시정질문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반복된 개통 지연 그리고 사업비 증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직접 확인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집행부 답변 이후에도 추가로 검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이귀순 위원장: 가장 큰 문제는 개통 일정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늦어진 근거를 시민들께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네 차례나 연기가 되었고요. 2028년 말로 늦춰졌고, 2단계는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사업비도 역시 1조 7,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지난해 11월에 1단계 개통을 2027년 말로 연기한다고 했었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1년이 연장된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난번 집행부도 답변에서 본인들이 결국 전체 공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개통 이후의 서비스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현재 분석된 표정속도(Scheduled speed, 교통수단의 운행거리를 정차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으로 나눈 값)가 시속 26km에서 28km거든요. 그렇다면 전국에서도 느린 편에 속하고요.

배차 간격도 기존 4분에서 5분으로 늘어났고, 그렇다 보면 이론상으로는 수송 능력도 한 20% 정도 감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은 사업비 증가 내역,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방비를 얼마나 더 분담하는지, 운행 속도와 배차 계획, 또 공구별로 공사가 왜 지연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정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이 시민들께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AI 분야 여쭤볼게요.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57억 원이 투입되는 AI 2단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사업과 어떤 게 다르고, 시민들이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걸까요?

▲ 이귀순 위원장: AI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는 어렵잖아요. 기존에 했던 AI 1단계 사업은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했고, 인재 양성이나 기업 육성 등 AI 산업 전반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현재 2단계는 그 기반을 활용해서 시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걸 적용하고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4,557억 원을 투입해서 모빌리티와 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요. 시민 생활과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도 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본다면, AI를 활용해서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거나 어르신들의 정서나 건강 돌봄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임산부들의 건강 관리, 범죄 예방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는 기술도 개발하게 됩니다. 제가 특히 관심 갖는 것은 '모두의 AI'거든요. AI가 일부 기업이나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발된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고, 시민들께서 생활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가 정말 이루어지는지 챙기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봅니다.

△ 신민지 앵커: 위원장님께서 지난 8월에 광양, 순천, 여수 산업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우리 지역 AI 기업의 기술이 있을 텐데,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기존 산업에 접목하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까요?

▲ 이귀순 위원장: 전남광주가 통합되니 산업 분야가 정말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 상임위원님들하고 8월에 광양, 순천, 여수 산업 현장을 돌아봤거든요.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우리 지역에 이미 좋은 산업 기반이 있고 여기에 AI 기술을 잘 접목하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에는 기존에 해왔던 AI 기술을 가진 기업과 연구 인력이 있고요. 전남에는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조선과 같은 큰 산업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전남광주 통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철강 공장에서 기계가 언제 고장 날지 AI가 미리 알려준다면 생산이 중단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거잖아요. 석유화학 공장 같은 위험한 부분에서는 에너지 사용을 더 줄이고, 위험한 작업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 AI 기업들이 대기업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시험하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대기업과 지역의 AI 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시험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실제 구매로 연결하는 지원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봅니다.

△ 신민지 앵커: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기업 투자 그리고 부지 확보, 전력·용수 공급이 맞물려야 실질적으로 공장 건설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 이귀순 위원장: 반도체 기업 관련해서요.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했고요.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방문도 했었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연이어 군공항 부지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저희 광주 앰코 공장에서 반도체 신규 제조동의 첫 삽을 떴잖아요? 당초 1조 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에서 3조 원 가까이 늘었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2천 개 이상 되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해서 1조 원 단위에서 2~3조 원으로 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남광주 호남권의 반도체 팹 건설과 연계해서 투자도 그렇게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든 기업이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공장 건설과 생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2030년 6월을 반도체 팹의 첫 양산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2027년 말 아니면 2028년 초에는 공사가 바로 착공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전기와 물 공급, 인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상임위가 잘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적절하게 잘 준비되고 있는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이런 것들이 함께 성장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여건도 갖춰져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 놓치지 않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한편으로는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개발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활·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주민들의 이익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귀순 위원장: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려면 물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동복댐을 높이 올리는 대신에, 기존 댐을 운영하면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순과 담양 지역의 한 8개에서 10개 마을, 한 266가구 정도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 산업을 키운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이 마시는 물과 농업에서 사용하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댐을 증축하면서 어느 지역이 얼마큼 영향을 받는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실제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집과 농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을 공급하는 지역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산업 발전의 혜택은 함께 누리고, 그에 따른 부담은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전남광주 통합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환경 현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광주권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이 위장전입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다시 공모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공모 어떻게 보십니까?

▲ 이귀순 위원장: 앞선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났고,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입지 선정이 결국 취소됐잖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잃은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다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고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후보지를 평가하고 선정하는지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이나 주민 건강, 교통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 행정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결국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 신민지 앵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AI·반도체 투자와 환경·생활 기반시설 모두 재원이 참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사업 성과를 확인하실 계획입니까?

▲ 이귀순 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요.

AI와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투자하더라도 바로 성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도 있고요. 하지만 상수도나 쓰레기 처리, 환경안전처럼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사업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겠고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업 같은 것들은 기업 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환경 분야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살펴보겠고요.

저는 특히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성과가 시민들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책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귀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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