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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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강신철·국토 홍지선 인사청문회...여야 청문 정국 계속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렸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각각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강 후보자의 부동산 및 자녀 재산 문제, 홍 후보자의 부동산 '영끌매수' 논란, 그리고 주택정책 전문성 등에 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 의혹'과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사실 재산신고 누락'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2026-09-16
    • 여객기참사 유가족, 감사원에 '부실 수습' 공익감사 청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국가 기관의 부실한 사고 수습과 유해·유품 방치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14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초기 유해 수습 과정의 부실과 유해가 섞인 사고 잔해의 장기 방치 등 국가 재난 대응 과정 전반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 시설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배포해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09-14
    •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심 거래 1년 새 55% 급증…2건 중 1건은 30대
      서울 지역 아파트의 갭 투자 의심 거래가 1년간 50% 넘게 증가해 7,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의 갭 투자 의심 거래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가장 가팔랐습니다. 지역별로 성동구, 동작구, 마포구 등 25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이에서 갭 투자 의심 거래가 2배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1월∼2025년 10월 갭 투자가 의심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680건으로
      2026-09-02
    • 교통 양극화 가속…시외·고속버스 노선 4천 개 줄고 터미널은 폐업
      시외·고속버스 노선과 승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러 개의 버스 터미널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31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외·고속버스 노선 수는 3,203개로 10년 전의 4,584개에서 1,381개(30.1%) 감소했습니다. 노선 수가 20년 전만 해도 5천 개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4천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노선 수는 2010년 4,584개, 2015년 3,625개, 2020년 3,203개 등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시외·고속
      2026-08-31
    • "대한민국 인구 다 어디 있나 봤더니"…국토 16.7%에 92% 몰렸다
      우리나라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 6,563㎢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1만 7,740㎢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 명으로 9
      2026-08-20
    • 국토장관 "용산공원 전체 주택 공급 검토…20일 오세훈 시장 면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08-14
    • 수도권에 23만 호+α '닥치고 공급'…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
      2026-08-13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공항공사·국토부 압수수색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11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한국공항공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특수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수단은 기존 확보 자료를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는
      2026-08-11
    •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었다… 피해주택 1만여 가구 매입
      국토교통부가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 27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 42.0%,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
      2026-08-07
    • 최기영 항철위원장 "숨길 것 없다"...유가족에 진상규명 약속
      최기영 신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공항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 치의 오차 없이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해외 전문 조사기관과의 협력으로 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통이 부족하고 오해가 있었던 점을 알고 있다. 숨길 것도, 숨기는 일도 있을 수 없다"며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빠른 조사가 아니라 바른 조
      2026-08-06
    •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적극 환영"
      전남광주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시장은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고, 호남권이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국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
      2026-07-29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첫발...광주군공항 부지 250만 평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당 부지를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토대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250만 평 규모는 양사의 수요를 고려해 우선 지정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정주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후보지 추가 확장도 검토할 계획이라
      2026-07-29
    •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46일 만에 통행 재개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일 오전 0시부터 자동차의 건널목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6일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46일 만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부로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수립한 현장 복구 계획에 따라 철거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5월 29일에는 붕괴 구간의 거더(상판을 받치는 들보)를 철거하고 30일부터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
      2026-07-11
    • '골드번호' 수십 년 된 관행인데...전수조사 계획 없다는 국토부
      【 앵커멘트 】 공무원들이 '7777'과 같이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 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광주 서구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십 년 된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골드번호' 거래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7777'이나 '8888' 같은 이른바 '포커번호'는 수백만 원에 거래된다고 설명합니다. ▶ 싱크 : 자동차 업계 관계자(음성변
      2026-06-19
    • 전세사기 위험도 한눈에 살피는 '앱' 오는 9월 나온다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보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 정보를 얻어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
      2026-06-18
    • '레미콘 노조 휴업' 대형 건설사 현장 105곳 '타설 중단'...국토부 중재 교섭 재개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의 휴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 차질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등 국가 핵심 산업 현장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건설업계는 사태 장기화 시 전면적인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수도권 소속 조합원의 집단휴업으로 전날 기준 22개 대형건설사 공사 현장 105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수도권
      2026-06-12
    • 서울시 “GTX-A 철근 누락, 지난해부터 6차례 통보”…국토부와 정면 충돌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시공 논란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부터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내용을 수차례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상황 발생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알렸다”며 “국토부의 최근 대응은 시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단으로부
      2026-05-25
    • 수도권 규제 지역 매입 임대 6만 6,000호 공급...전월세 불안 대응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000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2024∼2025년 3만 6,000호 대비 크게 늘어난 물량 공급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m
      2026-05-22
    •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모든 기둥 전수조사"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불거진 수도권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GTX 삼성역 기둥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GTX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서울시 보강 방안에 대한 추가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인기관을 통해
      2026-05-20
    •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연말까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임차인이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단,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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