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불거진 수도권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GTX 삼성역 기둥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GTX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서울시 보강 방안에 대한 추가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인기관을 통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임차인이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단,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

지난달 서울 원룸의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평균 월세가 7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에 계약된 서울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71만 원(보증금 1천만 원 기준),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1,38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월세는 5.2%(4만 원) 상승하고, 전세보증금은 0.4%(83만 원) 하락한 수치입니다. 구별 원룸 평균 월세는 강남구(100만 원)가 가장

국토교통부가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112㎞의 장거리 노선(중부고속도로)에서 시속 90㎞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해 택배 운송 서비스에 나섭니다. 투입되는 트럭은 타타대우모빌리티의 맥쎈 25t 트럭 1대입니다. 평일을 이용해 통행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합니다. 라이드플럭스는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3일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항행위성정책과·공항운영과 직원 각각 2명입니다. 참사 당시 사고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특수단을 편성하고 전남경찰청에서 여객기 참사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특수단은 앞서 부산항공청과 시공 업체 등 2곳을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사과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8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여객기 참사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된 데 대한 입장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회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정밀 충돌 시뮬레

국토교통부가 26일 계약을 위반한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원시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질타한 철도차량 제작 업체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라며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열차 납품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를 만든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여수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를 만드는데 힘쓴 최우수 지자체에 전남 여수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 성남·의왕시, 세종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인구 30만 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4개 부문의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2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수도권 전철 75.4

전남 함평군 월야면이 '달의 고장', 의로움을 품은 월야(月也)로 재도약을 준비합니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은 21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250억(국비 150억 원, 도비 25억 원, 군비 7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함평군 월야면에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달빛'과 의병 역사 자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특화 거점 조성 ▲달이 내린 생활환경 조성 ▲달빛을 품은 상권 활성화 등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한 관광·문화 거점이 조성됩니다. 인접한 빛그린국

올해 3분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가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은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간 땅값이 하락한 곳은 전남과 제주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25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광주 지가는 0.11% 상승, 전남은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동기 0.4%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2023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전남보다 하락폭이 큰 지자체는 제주(-0.2%)가 유일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남권 여행업계의 집회가 3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호남권 1,000여 개 여행사 대표와 가족, 종사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해 무안공항 재개항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안공항은 호남권 허브공항이자 연간 2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 기반시설"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재개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가 간담회를 이어왔지만 10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제4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영암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수소경제 육성 사업입니다. 이번 영암군 수소도시 선정은 지난 1기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호남권에서 2개 이상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전남의 수소 산업 육성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암 수소도시는 3년간 국비 115억 원을 포함한 총 350억

국내 항공사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 일부 기종의 이코노미석 면적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의 B737-800 기종 이코노미석이 가장 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항공 B737-800 기종의 좌석 안장폭은 최소 41.4㎝, 고객 1인당 면적은 0.305㎡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종의 티웨이항공도 안장폭이 최소 43㎝, 1인당 면적이 0.314㎡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서기관이 특정 지역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도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윤리를 위반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직무윤리 교육과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 도의원 시절인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전북도의원 임기 시작 이전부터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소재의 전용면적 112.90㎡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가 준공된 해인 2008년 당시 실거래가 4,000만 원(공시가격 6,000만 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전북도의회에 신고했습니다.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