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무원들이 '7777'과 같이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 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광주 서구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십 년 된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골드번호' 거래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7777'이나 '8888' 같은 이른바 '포커번호'는 수백만 원에 거래된다고 설명합니다. ▶ 싱크 : 자동차 업계 관계자(음성변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보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 정보를 얻어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의 휴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 차질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등 국가 핵심 산업 현장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건설업계는 사태 장기화 시 전면적인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수도권 소속 조합원의 집단휴업으로 전날 기준 22개 대형건설사 공사 현장 105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수도권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시공 논란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부터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내용을 수차례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상황 발생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알렸다”며 “국토부의 최근 대응은 시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단으로부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000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2024∼2025년 3만 6,000호 대비 크게 늘어난 물량 공급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m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불거진 수도권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GTX 삼성역 기둥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GTX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서울시 보강 방안에 대한 추가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인기관을 통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임차인이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단,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

지난달 서울 원룸의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평균 월세가 7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에 계약된 서울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71만 원(보증금 1천만 원 기준),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1,38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월세는 5.2%(4만 원) 상승하고, 전세보증금은 0.4%(83만 원) 하락한 수치입니다. 구별 원룸 평균 월세는 강남구(100만 원)가 가장

국토교통부가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112㎞의 장거리 노선(중부고속도로)에서 시속 90㎞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해 택배 운송 서비스에 나섭니다. 투입되는 트럭은 타타대우모빌리티의 맥쎈 25t 트럭 1대입니다. 평일을 이용해 통행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합니다. 라이드플럭스는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3일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항행위성정책과·공항운영과 직원 각각 2명입니다. 참사 당시 사고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특수단을 편성하고 전남경찰청에서 여객기 참사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특수단은 앞서 부산항공청과 시공 업체 등 2곳을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사과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8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여객기 참사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된 데 대한 입장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회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정밀 충돌 시뮬레

국토교통부가 26일 계약을 위반한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원시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질타한 철도차량 제작 업체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라며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열차 납품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를 만든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여수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통도시를 만드는데 힘쓴 최우수 지자체에 전남 여수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 성남·의왕시, 세종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인구 30만 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4개 부문의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2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수도권 전철 75.4

전남 함평군 월야면이 '달의 고장', 의로움을 품은 월야(月也)로 재도약을 준비합니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은 21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250억(국비 150억 원, 도비 25억 원, 군비 7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함평군 월야면에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달빛'과 의병 역사 자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특화 거점 조성 ▲달이 내린 생활환경 조성 ▲달빛을 품은 상권 활성화 등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한 관광·문화 거점이 조성됩니다. 인접한 빛그린국

올해 3분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가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은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간 땅값이 하락한 곳은 전남과 제주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25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광주 지가는 0.11% 상승, 전남은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동기 0.4%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2023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전남보다 하락폭이 큰 지자체는 제주(-0.2%)가 유일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