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 현대'의 부담금을 연내 부과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25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가구당 최대 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재초환 부담금을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동일 주택형에서 최대 18억 원가량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등 '이중가격'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연내 부과를 서두르는 이유는 개발이익환수법상 징수 권리 소멸시효인 '5년'을 준공일(2021년 7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갭투자 의혹으로 공분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더해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을 결단하라&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