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 투입하나...정부, 파병 절차 착수 검토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과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3일 파병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제출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파병 목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안정화하고 우리 배를 지키러 가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로 투입할 경우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국내에서 새로운 부대나 자산을 파견할 경우 국회의 파병동의안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해상 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목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모와 운용 인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파병 시기와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는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안보 기여 요구 속에 정부는 그동안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오다 지난달부터 "군사적 기여 방안"을 공식 언급하며 파병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의 중인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