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업 예산 3% 벽 못 넘어...국회서 부족한 예산 확보할 것"[와이드이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농업 분야 비중이 3%를 넘지 못한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00조 원을 육박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농업 예산은 3%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족한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농산물 가격 불안과 생산비 상승, 인력 부족과 기후변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뒤에야 대책을 내놓는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가격 급락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 의원은 "항상 가격이 폭락한 뒤에 대책을 수립하는 게 정부의 오랜 습관인데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화시키고 또 법으로 결정해서 폭락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약재배와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가격이 오를 때에는 소비자를 보호를 해주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농업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균형 잡힌 정책, 예산, 그 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재정 당국의 인식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농업 현장은 한 번 기반이 무너지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사후 지원보다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서 의원은 "재정 당국도 농업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인색하다는 말을 이제는 안 들을 때도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며 "차제에 농업을 바라보는 재정 당국자들의 인식의 전환, 의식의 변환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결국 농민과 어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과 소득 문제"라며 "농사를 지어도 내가 지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비만큼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것이 법으로 보장이 됐을 때 농촌에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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