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겠다…해외 서버라도 끝까지 추적"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촬영물 유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한 피해 영상 삭제를 넘어 유통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부 대응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해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해 왔지만, 삭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삭제된 영상을 다시 올리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반복하는 행태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영상의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가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해 돈벌이로 삼는 불법촬영물 유통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