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임기 만료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 내 색깔대로 대법관 임명하고 싶다는 의중"[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며 호칭까지 떼고 직격했는데 법관회의에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하든지 대법관들이 잘못됐다는 성명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맞섰는데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법 정치꾼 탄핵소추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 청문회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발하며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 소추하겠다는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희대 '서면 제청' 놓고 여야 격돌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대법관 제청권은 분명히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청와대와 협의가 관례라고 하는데 언제 민주당이 그런 관례를 지켰냐"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설명하는 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아서 결국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후보를 제안했다는 것이 지금 법원의 입장이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누가 되느냐가 이슈였던 것인데 청와대가 선호하는 김민기 판사는 오영준 헌법재판관과 부부 사이로 부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무엇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요즘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인정하는 문제, 법왜곡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상호 간에 문제가 되는 점에서 대법원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또 이영구 대법관 후임을 제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노태악 후임도 안 정해 놓고 이영구 후임을 논의하느냐,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법원장한테 어쩌라는 거냐?"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민정수석 만나서 얘기했다라는 건 법원의 설명일 뿐 결국에는 대통령과 어떤 대면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그냥 던져놨다"면서 "그 전에 윤석열 정권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 저의가 무엇인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에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국회가 동의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다"면서 "협의도 안 됐는데 그냥 던져 놓는다면 국회 통과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을 넘어서서 정치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파기환송 결정 내릴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국회가 내란 특별재판부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대법원 탈을 쓰고 정치질을 했다"면서 "지금도 서면 제청이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결국에는 법적 안정성을 다 깨뜨릴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법관들이 정치적 오해를 받게 생겼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고 국회에서도 탄핵 소추까지 검토해 봐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게 민주당이고 어떻게 보면 구원(오래된 원한)이 있다"면서 "그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3심 갔을 때 대법원이 2심에서 1심을 뒤엎는 무죄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해 법리를 잘못한 것이다라고 파기환송을 한 것이 단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이라면 왜 파기환송하냐? 그냥 판결하면 되지"라면서 "김민석 대표가 당선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지금 조희대 탄핵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만나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만나줬고,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부동산 토론회 때도 뭔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잖냐"면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할 때는 항상 서면으로 하라 이런 식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통상적인 절차를 대법원이 따랐는지를 일단 보자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면 제청이 이뤄진 적이 없고 이건 그냥 던져버린 거"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법관 인사를 놓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때도 서면으로 던지고 이러지는 않았다"면서 "민정수석실이랑 협의했다고 하는데 대단히 불쾌하다는 기류가 있다는 것은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사법 체계를 정립하는 게 대법원이니까 대법관 구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 대법관 성향이나 인적 구성이 너무 중요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쯤 끝나는 상황에서 진보 대법관은 더 용인하고 싶지 않다. 내 색깔대로 하고 싶다는 의중으로 읽힌다"고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문제인데 법원행정처에서 네 명의 대법관 후보군에게 전화 걸어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는 내려오라는 소리이고 직권남용이다"면서 "왜 사법부가 이런 무리수를 둬서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