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정은 지난달 10일 밤 9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천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정은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청은 직위해제된 A 경정에 대한 검찰 처분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 수가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마약사범이나 성폭력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수는 172명으로 전년(159명)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주소, 직업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별로는 남성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결정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0.7% 급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85.7%, 절도가 76.3%, 폭력이 100.7%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했으나, 여론은 달랐습니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아 사적 보복을 대신 수행한 범죄 조직의 윗선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0개월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가담한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이달까지 전국에서 모두 8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80건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행동대원을 동원해 타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자가 8년 만에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캘리포니아주 검찰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31살 김명진 씨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새너제이에서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청부살인범은 표적이 아닌 다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8년에는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채퍼콰 자택 인근에서 열린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의 비공개 조사에 앞서 공개한 사전 모두발언에서 "엡스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의 비행에 대해 조금이라도 짐작했다면 그의 비행기에 타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의 실현을 위해 그를 신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시범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비대면으로 개통할 때 패스(PASS) 앱 얼굴 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시행으로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습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총 81건의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의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건수는

미국에서 살인·강간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직 경찰서장이 탈옥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교정 당국은 아칸소주와 미주리주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 게이트웨이의 경찰서장을 지낸 그랜트 하딘(56)이 아칸소주 캘리코 락의 교도소에서 지난 25일 탈옥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이곳에 수감돼 있던 그는 급조된 경찰복으로 위장한 채 감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 당국은 주·연방경찰 등과 협력해 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제주까지 와서 사찰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함을 훔치고 달아난 중국인들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시 한 사찰 납골당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유골함 6기를 훔쳤습니다. 이들은 유골함을 5㎞ 떨어진 인근 야산에 3개씩 2곳에 숨겨놓은 뒤 당일 오전 출국해 직항으로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사찰 측에 훔친 유골함 영상을 보내며 '되찾고 싶으면 200만 달러(한화 28억 7천만 원 상당)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딸을 빼앗아 키우려고 우크라이나 피란민 모녀를 살해한 독일인 부부가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46살 여성, 43살 남성 부부에게 살인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독일 형법상 종신형을 받으면 15년간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부부는 지난해 3월 27살 우크라이나 여성과 그의 51살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사건 당시 생후 5주 차였던 피해 여성의 딸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경찰이 폐쇄를 요청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우울증 갤러리 운영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방심위 출범 이래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첫 경고 조치입니다. 방심위는 "향후 미성년자 접근 제한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감금 하면서 200억 원대 규모 주식·코인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총괄팀장인 B(26)씨에게 징역 5년을,

브라질에서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 범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15일(현지시간)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고 브라질 매체 G1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이 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은 7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7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거된 15명 중 14명은 한국인, 1명은 중국인입니다. 이들은 수당 15만∼20만원을 조건으로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의 계좌로 시계값

독일이 오는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ｇ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이런 내용의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됩니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클럽을 통해 하루 25ｇ, 한 달에 50ｇ의 대마초를 구할 수 있습

철도 역사와 열차 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승객 안전을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철도 역사와 열차에서 12,410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459건,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 2022년 2,891건, 2023년 2,726건으로 해마다 약 2,000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등 성

광주지방검찰청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과 목포·순천·장흥·해남지청은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선관위·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 사범 동향과 정보도 공유합니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B씨는 복부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접 112에 "B씨를 기절시켰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