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야 개헌 논의 가능" [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 간 골프 회동에서 '개헌'이 화두로 올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했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김태호 의원은 당초 "이제라도 여야 간 진정성 있는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헌 착수 전, 이 대통령의 '연임포기 선언'을 요구하며 '조건부 착수론'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를 생각하는 선의겠지만,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된다"며 "결국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李 개헌' 두고 국힘 내부 경계 확산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식의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연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면서 "그래야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개헌 논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대 국회의장들, 역대 대통령들이 수많은 개헌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 안들만 가지고서도 1안, 2안, 3안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친한계에서 주장하듯이 마치 대통령의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어떤 정부에서도 개헌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개헌 논의는 기본적으로 블랙홀일 수밖에 없고 다른 현안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그걸 피하기 시작하면 계속 87년 헌법 체제 하에서 살아야 된다"면서 "대통령이 정말 개헌을 원하신다면 일단 대통령 연임 논란부터 선을 긋고 그 단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87 헌법 체제를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 구조 특히 ICT가 발달함에 따른 기본권 문제, 지방자치제 등 지금 상황이 발전됐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헌법사는 결국은 독재 방지, 특히 대통령 연임 방지를 위해서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도 7년 단임제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5년 단임제로 했다"고 환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중임제 내지는 연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헌을 하려면 현행 대통령은 안 된다는 현행 헌법 124조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연임 중임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본인이 연임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개헌과 사법 리스크가 뭔 상관이냐고 하는데 (개헌을 통해서 연임이 되면) 당연히 현행 대통령 때는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추론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호영·박덕흠·김태호·신성범·최형두 의원에 대해 아무 정치적 경험이 없는 조광한, 한동훈, 박정훈 이런 정치 초짜들이 막 쏘아대는 것을 보니 국민의힘은 정말 권위가 없는 당인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한테 엄청난 문자 폭탄이 온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수시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만나서 국정을 의논하지 않느냐"면서 "골프 회동이면 어떻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당에서 야당 의원 빼가기 식으로라든지, 이거 받아주면 내가 뭐 시켜줄 게 이런 식의 내부 뒷거래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국민들한테 개헌에 대해서 물어보면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거"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87년 헌법이 이제 너덜너덜해졌고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부적용된다는 걸 분명히 하면 되고, 재판이 됐든 뭐든 법 앞에 성역이 없는 대로 적용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가 됐든 연임제가 됐든 2030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하원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임기를 2년씩 국민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도록 2028년 절반, 2030년 절반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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