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예정지 '무안농지' 2천여 필지 심층 조사

광주 군 공항 이전 예정지인 무안군 관내 농지 2,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일환으로, 7월 말까지 무안군이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관내 2,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심층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 무안사무소는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10여 명을 투입해 심층조사를 수행합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6~7월에 파일럿조사(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과 절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시 실경작자 확인,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조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외에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의 대안 조치와 함께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