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투표용지 50% 축소' 사전 보고받아…'모른다'는 거짓"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약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워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중앙선관위장에게 보고된 셈입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