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화영 위증 유죄, 이 대통령 '딱 걸려'...재판 재개, 무조건 징역 실형, 큰 의미"[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검찰 '연어 술파티' 국회증언감정법 위증 혐의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실무진의 반대에도 부당하게 대북 지원을 강행한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위증 유죄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평가했고, 국민의 힘은 2년 넘게 '연어 술파티, 연어 술파티' 하더니 결국 위증으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사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무자이자 주범으로 처음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는 9년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거든요. 항소심 가서 좀 형이 감형되기는 했지만 이게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현 대통령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 많은 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받으면 퇴임 후에 재판을 받으면 이화영 부지사보다도 오히려 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소 취소를.

△유재광 앵커: 대북송금 재판을 받으면 이화영 부지사보다 더 높게 형량이 나오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그런 이제 예측이 많죠. 왜냐하면 그 사건에서 이화영은 실무적으로 일했을 따름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 내지 정책 효과는 당시 지사인 이재명 현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것이니까 법률적인 효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주범격이다. 그래서 더 중형을 선고받지 않겠느냐.

△유재광 앵커: 유죄면은 그럼 무조건 징역형 실형이 나온다는 거네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 정도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지금 공소취소 특검까지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까지 와서 내가 연어회와 술 파티를 열어주는 데 회유를 당해서 그때 당시에 자백했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위증이라 해서 기소를 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징역 4월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참으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줬다. 현재 서슬이 시퍼런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힘든 사안이었을 텐데 국민참여재판까지 열어서 결국은 많은 집단 지성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용기 있는 판결인가요? 재판부가 이걸 유죄로 한 게.

▲김재원 최고위원: 당연한 판결이긴 하지만 워낙 사법부 압박이 심하고. 지금 보면 4심제로 소송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법 왜곡죄까지 만들어서. 사실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은 대통령이 교도소 보내겠다'라는 정도로 인식되는 그런 법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어느 판사가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재판부가 가장 법리적으로 나름대로 자신의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흔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데 이제 양형이나 이런 면에서 참 문제가 많죠. 이런 정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법부 파괴를 자행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까지 만든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징역 4개월이 뭐냐. 40년을 때려도 시원치 않다'는 언론인 출신 중견 정치평론가가 글을 썼던데요. 저는 양형 문제에서 이것은 사회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용기 있는 판결이지만 양형은 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금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오늘 항소를 했는데. 일단 변호인이랑 민주당은 두 가지 점을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대검 감찰 결과에서 술 반입은 사실로 나왔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술 반입 진실 반응을 보였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기억 속에 있는 사실을 진술한 건데. 이게 어떻게 위증이 되냐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한 40분 정도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1분 정도 얘기한 연어 술파티 이것만 똑 떼서 기소를 하고. 정작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 부분은 기소도 안 했다. 못했다. 이거는 결국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거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위증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로 증언하는 것을 위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관계와 부합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보다도 내 기억에 없는 사실. 또는 기억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입증하게 만드는 그런 증거로 되는 것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술 반입에 대해서 나는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 술 반입이 계속 있었다고 이미지를

△유재광 앵커: 자기 세뇌 같은 걸 했다는 말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할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유재광 앵커: 거짓말 탐지기 통과 이런 거는 특수부대 요원들 이런 사람들,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이화영 정도 되는 사람이 2년 동안 저런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주장을 했다면 충분히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반입이 드러났다고 하는 주장을 하지만. 아니 술을 산 사람이 차 안에서 자기가 마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드러났습니까. 객관적 사실관계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어거지를 쓰면서. 수사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과 다른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무슨 그 주장을 가지고. 심지어 수사 검사를 정직 처분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검찰 조직의 효용도 실제로 유통기간이 끝났다. 그런 생각이.

△유재광 앵커: 아무튼 항소심에서도 뒤집힐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재원 최고위원: 정상적인 재판을 한다면 뒤집힐 수가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왜 검찰이 마지막에 1분 정도 그 부분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 있는 것만 기소했냐 하는데. 내가 회유를 당했다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나의 입장에서 내 감정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위증죄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화영 부지사가 전부 거짓말을 했겠지만, 이것은 기소를 할 수 있는 위증죄의 객관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6·3 선거 평가보고서를 냈는데. 뭐 네 글자로 요약하면 '나름 선방'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혼신을 다했다. 이렇게 후하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님하고 신동욱 최고위원 두 분이 사퇴를 하시면 지도부가 일종의 해체가 되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상황은 한두 사람이 결정해서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이 당의 전체적인 진로를 정하는 큰일이고. 이런 정도의 큰 사안이라면 적어도 우리 당의 주인이자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 또 국민. 많은 분들이 포함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생각. 이것을 총의를 모아서 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지. (그 총의를 어떻게 모아서?) 최고위원 한두 명이 사퇴 여부를 결정해서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 대표께서 이제 복귀를 하고. 또 당 대표께서는 사실 많은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 또는 우리당 원로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가령 뭐 총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긴 한데.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 과정도 분명히 총의를 모아가는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당원들 또 일반 국민 지지자들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당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의사까지도 좀 확인해서 한 데 모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반 당원이나 국민들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일단 많이 들어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또 논의를 해가면서 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 문제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 아직까지는 한 방향으로 모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총의라는 게 제일 확실한 게 전당대회 열어서 당원들 의사 묻고 국민 여론조사 반영하고. 그러려면 이제 사퇴하고 재신임 여부를 전당대회 통해서 묻는 거. 이거는는 옵션이 아닌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거조차 재신임을 묻는 방식. 또는 뭐 전당대회를 여는 방식. 사퇴하는 방식을 지금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졌다 또는 리더십이 좀 손상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사퇴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부터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그다음의 절차적인 문제죠. 일단은 사퇴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또는 지도부의 존속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결정이 해결이 안 되면 임기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의를 모으자는 이야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애매한 상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애매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복당, KNN 인터뷰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장강의 흐름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장동혁 대표는 별로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글쎄요. 지금 거부를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의논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한동훈 의원 말대로 장강의 흐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실개천의 흐름이 아니고. 이 장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국의 양자강이 길고 오랜 과정을 거쳐서 바다에 도달을 하고 또 물줄기는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장강이 기니까는 바다에 가 닿으려면 오래 흘러야 된다. 그런 말씀?

▲김재원 최고위원: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당장 결정되지 못하는 걸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서 좀 정하자는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뭐 질투, 시기하냐. 꺼리냐. 들어오는 게 무섭냐.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 냉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내 분위기 또는 당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의 생각은 조금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비어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