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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특검 구형보다 5년 더 무거운, 한덕수 전 총리보다 2년 더 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의 중요임무를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국회의 탄핵소추와 내란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또 다시 남용했다" 질타했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지 않았고 주거도 일정하다"고 호소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박성재 전 장관의 징역 25년 법정구속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사건은 본류인 윤석열 대통령 판결과 연동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1심에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25년에 법정 구속시킨 것은 조금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성재 전 장관이 교정시설 또는 출국 금지팀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형이 구형될 만큼 중대한 문제인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직권 남용했는지 특히 구형량보다도 선고량이 5년 더 많은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이 마지막에는 좀 울먹이기도 하는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투느냐 다르겠지만 어쨌든 25년 형 자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는 전반적으로 계엄 전에 여러 가지 작은 영역에서의 일들과 관련돼 있다면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이 이뤄졌을 때 그다음 프로그램에 깊이 있게 사전 준비를 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내란 획책에 대해 동조해서 그 지시대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법을 모르는 사람이 동조했다면 구형보다 더 심하게 때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판관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진관 재판부가 상당히 단호하면서 강성 판결을 내렸다"면서 "내란죄는 적게는 5년, 중형은 무기나 30년형인데 무기에 가까운 25년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박성재 전 장관이 '나는 안 하려고 했다 또는 마지 못해서 했다’는 '저항’이 부존재한다고 봤고 여기에 또 하나가 반성이 부재하다고 봐서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관련 대응을 자꾸만 우리 죄 아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다.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여론의 호응을 받기가 어렵다"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이도 좀 있지 않느냐. 선처해 달라고 해야지 당당하게 나가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아마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이 분명히 내란이고 내란이 일어났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이면 이 내란의 불법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법한 중요한 고위 공직자인데 그대로 방치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방치한 것도 문제인데 이 내란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정 시설에 감금하려는 계획과 내용을 파악했고 더 나아가서 포고령 위반자들을 또 출국금지시키려는 동향까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렇다면 박성재 전 장관은 국민의 공복인 고위 공직자로서 내란이 일어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동조한 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보다 더한 형을 구형 확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추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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