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과도...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검토"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촉진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3,000만 달러(약 54조 4,000억 원) 흑자로 집계되고, 수출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위기 상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 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